근무시간 비례 산정 간호등급제 개정안 마련...야간전담간호사제도 도입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간호사가 시간선택제 근무를 통해 병동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병동 간호사의 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기준의 시간선택제 간호사 산정 기준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15일 제34차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를 논의했고, 지난달 21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하반기 수가개편 방향'에 대해서 논의한 바 있다.
논의 결과, 병원의 시간제 간호사 고용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주 16시간 이상~24시간 미만 0.4명, 24~32시간 0.6명, 32~40시간 0.8명 등)에 비례해 산정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3교대 근무의 기피 요인으로 꼽히는 야간근무에 대해서도 야간전담간호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야간전담에 대해서는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로 인정함으로써, 야간 전담 간호사 채용을 유도해, 3교대의 야간 근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다만, 야간전담제 전면 도입 시 간호사가 서울 또는 대형병원으로 이직하고, 이에 따라 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이 심해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서울 이외 지역의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을 11월 12일부터 22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예고 기간 중 제출되는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장기적으로는 간호사의 근무시간이 유연화되고, 육아 등으로 인한 젊은 간호사의 조기퇴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야간전담 등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유휴 간호인력의 근무기회 확대로 병원의 간호사 확보 수준이 높아지고, 입원서비스의 질 향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간호인력에 대한 산정 기준 개선에 따른 환자의 입원료 부담은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병동 근무는 3교대 근무(8시간 교대, 주40시간) 체계가 일반적으로, 여러 여건 탓에 시간선택제 근무를 원하는 경우는 병동 근무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구조다.
이에 따라 시간제가 활성화되지 않아, 간호사들은 육아·학업 등으로 전일 근무가 어렵게 되면 병원에서 퇴직하게 되고, 한번 퇴직하면 다시 근무 현장으로 돌아오기도 곤란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