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단체협의체, 올 개편효과 모니터링 방안·내년 추진계획 등 논의
"선택의사 비율 65%로 축소·상급병원 일반병상 의무율 70%로 확대 검토"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단체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계 주요단체와의 협의체(이하 의료단체협의체)'를 재개해, 2015년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 개편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의료단체협의체 이날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 올해 시행한 3대 비급여 관련 제도개편 효과 모니터링 방안과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단체협의체는 올해 6월까지 총 9차례 회의를 통해 선택진료비 35% 축소, 4·5인실 건강보험 적용, 이에 따른 손실보전 차원에서의 수가 개편 등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번에 재개될 10차 회의는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 시행 후 약 4개월 만에 개최되는 것으로, 올해 시행한 3대 비급여 관련 제도 개편 효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획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모니터링은 내년 2월까지 심평원의 진료비 청구 현황 자료와 병원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도개편 후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감소 현황과 수가개편으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결과, 실제 손실에 비해 수가인상이 부족할 경우 추가적인 수가 인상 등도 검토될 예정이다.
한편, 협의체에서는 내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내년 8월에는 선택진료 지정의사 비율을 현행 병원별 80%→ 약 65%로 축소해 환자 선택권을 제고하고, 9월에는 대형병원의 일반병상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의무 확보 비율을 50%→70%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개편과 함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우수한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신설, 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수가개편 등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체 운영을 통해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 이행 방안, 건강보험 수가 개편 내용 등을 논의해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올해 선택진료비 등 개편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한 만큼, 내년에도 의료계 협의를 통해 의료비 부담도 줄이고, 우수 의료서비스는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단체협의체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선택진료와 상급병실 축소 세부 방안과 이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수가 개편 등)을 논의하기 위해 2013년 12월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