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진료협력 활성화, 회송의무기간 설정키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본인부담 차등화 추진"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4일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연수강좌에서 '2015 보건의료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 주제강연을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책과 1차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중점 추진할 과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체계 개선 ▲공공의료 및 건강증진 ▲보건의료산업 육성 등을 제시한 이 과장은 "의학적 타당성·사회적 요구도·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선택진료의사는 현재 9900명에서 2016년 3300명으로 축소되고, 환자들의 본인부담률은 65%에서 2017년 36% 수준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은 현재 74%에서 제도 개선 이후 83%까지 확대되고, 상급병실료 본인부담금 역시 상급종합병원을 기준으로 68%에서 23%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 과장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문턱이 더 낮아지면서 환자쏠림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환자쏠림 방지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특실 및 1인실 입원료의 건강보험 적용 제외 △상급종합병원 4인실 기본입원료의 본인부담률 20%→30% 인상 △장기입원 시 입원료 본인부담 인상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전달체계 개선·병상관리 합리화·본인부담 차등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 간 진료협력 활성화 지원 ▲상급병원 진료의뢰시 회송의무기간 설정 ▲1차의료와 지역사회 의료 이용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화상태를 넘어선 수도권의 병상관리를 위해 대형병원 병상 신·증설시 사전협의제 도입하고, 병원은 적정규모를 유도하며 의원의 입원병상을 최소화 하는 종별 병상기준 합리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과장은 "본인부담 차등화를 위해 중증질환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질환은 중소병원이 담당하도록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급종합병원 4인실의 기본입원료 본인부담률을 30%로 올리고, 지방 및 중소병원은 현행(20%)을 유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간병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해 30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한 데 이어 올해부터 2017년까지 지방소재 민간 의료기관 자율참여를 추진하고, 2018년부터 전체 병원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환자안전법 제정을 계기로 환자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병원급(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의료기관에 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등을 비롯해 안전사고 보고·학습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피신청인의 동의에 상관없이 조정을 개시토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의신청 등을 규정해 불합리한 조정신청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정·조정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위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어떤 식으로든 올해 상반기 중에 처리할 계획이 있음을 내비쳤다.
이 과장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비롯해 규제 기요틴으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의료계 상황을 염두에 둔 듯 "보건의료체계는 여러 분야와 연관성이 있고, 다른 제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분야"라며 정책 집행이 쉽지 않은 분야임을 토로했다.
"저출산·고령화와 노인의료비·만성질환 증가로 인한 질병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예방과 건강관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고용·성장까지 기여하는 방안까지 모두 감안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 과장은 "만성질환을 관리해 중증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좋은 것"이라며 "이같은 맥락에서 동네의원 중심의 원격의료와 1차의료 의사의 역할 강화 방안을 비롯해 지역사회 여건에 맞는 맞춤형 자기관리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