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보조제 지원율 최대 88%에서 최소 56%
"어떤 기준으로 지원율 정했나?"... 속앓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금연치료제와 금연보조제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치료제와 보조제, 치료제간 지원율이 제각각이라 지원율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 지원율이 높은 금연치료·보조제는 지원율이 낮은 치료·보조제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시장에서 선택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금연치료·보조제 출시 업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2월 25일부터 담뱃값 인사 후속조치로 금연치료와 금연치료·보조제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원율을 27일 발표했다.
니코틴 패치나 니코틴 패치와 껌을 병용할 경우, 금연치료제 '바레니클린(상품명: 챔픽스)'이나 '부프로피온(상품명: 웰부트린)'을 사용하면 총비용의 최대 88%에서 최소 56%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번 안의 골자다.
하지만 어떤 치료·보조제를 선택할 것인지에 따라 지원 정도의 차이가 커 일관된 기준이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12주를 기준으로 니코틴 패치를 단독사용할 경우 건강보험 지원율이 88%로 높지만 바레니클린을 복용할 경우 지원율은 59%로 뚝 떨어진다. 바레니클린의 경우 12주 치료 비용이 36만8900원으로 가장 높다보니 지원율을 낮게 해 전체 재정지원 투입분의 균형을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다.
바레니클린에 이어 31만1700원으로 두 번째로 비용이 큰 니코틴패치와 껌 병용요법은 바레니클린보다 총비용이 적게 들지만 재정지원율이 56%로 더 낮다.
보조제가 아닌 치료제 개념의 바레니클린과 부프로피온의 경우는 지원율이 각각 59%와 72%로 격차가 13%p로 벌어져 바레니클린으로 금연을 원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10만원이 더 내야한다.
총비용에 들어간 금연상담료 등을 제외하면 치료·보조제 등에 대한 지원율이 더 극명해 진다. 패치를 사용할 경우 정부 지원율은 100%로 치료·보조제 구입비용은 공짜다. 바레이클린은 지원율이 48%다. 특정 치료제에 대한 지원율이 훨씬 높은 셈이다.
이번 금연치료·보조제 지원율은 한시적인 조치다. 올 하반기까지 건강보험급여 기준에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된 금연치료를 급여로 전환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12주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신속한 수행을 위한 기본모형으로 전문가 협의체 논의를 거쳐 다양한 모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하반기까지 건강보험급여 기준을 마련하겠다지만 한시적인 정부 조치로 특정 치료·보조제의 시장 점유율이 재편되는 것은 아닌지 상대적으로 지원이 적은 제품을 출시한 업체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