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장관 "건보료 부담 불가피...공감대 마련할 것"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방문해 "올해안에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소득중심'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꾸려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9월에는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 건보료 부과를 확대하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내리기로 합의했다. 또 소득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했던 가입자도 앞으로 건보료를 내게 한다는 내용이 논의됐다.
복지부는 29일 기획단 최종 전체회의를 열어 개편안을 최종 확정하고 공개하기로 했으나, 이날 보류 발표에 따라 기획단 논의는 무기한 연기됐다.
문 장관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은 상당히 민감한 문제로 지역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는데 이견이 없다"면서도 "근로소득자가 추가소득이 있을 경우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는데 대해 불만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만큼 정책 결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문 장관은 "기획단에서 논의된 자료가 2011년 자료이기 때문에 최신 자료로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며 "국민을 설득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논리와 설득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건보료 개편안은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일정은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지역가입자와 관련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별도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