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회장, 경북대병원서 전공의 대상 규제기요틴 정책 설명회
3일 오후 4시 경북대병원 대강당에서 전공의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설명회에서 추 회장은 "지난 2014년 12월 28일 정부는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정책을 발표했는데,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등 의료계가 수용할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보건복지부를 항의방문하고, 단식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먼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방 건강보험 적용 확대 ▲카이로프랙틱 자격 신설 ▲비의료인에 의한 예술문신 허용 ▲미용기기분류 신설 등 규제기요틴 정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추 회장은 "정부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의사의 고유영역인 의료행위를 한의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핵폭탄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카이로프랙틱사 및 문신사의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 허용은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줄 것"이라며 "의사직업윤리와 국민건강,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의결돼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다"며 "회원들의 대한의사협회의 활동에 적극 관심을 가져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추 회장은 ▲시도·분회 총회에서 결의문 채택 및 지역구 국회의원실 전달 ▲비상대책위원 릴레이 1인 시위 ▲전국의사총궐기대회 개최 예정(3월 중) ▲제외국 의사회 지지성명 발표 요청 ▲대국민·대회원 홍보 추진 등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안)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 전공의는 "진료에 집중하느라 규제기요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는데, 오늘 규제기요틴이 왜 문제가 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됐다"며 "주변 동료들에게 적극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