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준 대한폐암학회 이사장, 실패한 금연정책 문제점 지적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세수...저선량 CT 폐암검진에 사용해야
조문준 대한폐암학회 이사장(충남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이 정부의 금연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저선량 CT 폐암검진을 모든 검진 대상자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조 이사장은 "각종 흡연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재 42.1%에서 정체된 성인 남자 흡연율을 OECD 국가 평균인 29%로 감소시키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1550원에서 3318원으로 대폭 늘게 됐고, 그에 따른 세수는 2조 7800억원 늘어, 5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이번 담뱃값 인상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힌 조 이사장은 우리나라 금연정책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대로 살펴볼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금연정책이 조세 수입원으로 추진되다 보니 담배가 폐암 발병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임에도 홍보 부재와 준비 부족으로 2000년도 기준으로 암 사망 1위 질환이 됐기 때문이라는 것.
조 이사장은 "폐암은 2012년 2만 2000여 건 발생했고, 적어도 1만 5000여 건은 흡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조기진단(폐암 선별검사)을 통한 수술치료로 완치할 수 있고, 표적치료제를 비롯한 항암제 개발, 방사선 치료 장비의 개발로 폐암생존율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11년 미국 국가폐암검진연구에 따르면 저선량 CT를 이용한 폐암검진으로 폐암 사망률을 20%가량 감소시켰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30갑년 이상 흡연한 흡연자, 혹은 금연 후 15년이 지나지 않은 55세 이상 모든 사람에게 1년마다 저선량 CT 폐암건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장에 따르면 폐암검진 대상자 70%(108만명)가 저선량 CT 폐암검진을 받을 경우 1080억원(담배 세수의 2%)의 비용이 소요되며, 금연에 성공한 흡연자와 저소득층 만 지원할 경우 연간 400억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됐다.
조 이사장은 "사망률 1위 암인 폐암 조기진단에 의한 생존율 개선을 위해 정부는 답뱃값 인상으로 인해 증가하는 세수를 저선량 CT 폐암건진을 위해 즉각 사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