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국민연합, 정부청사 시위 "국민건강 중대한 위협"
"원칙은 환자 안전과 건강...정책적 판단 착오 백지화해야"
국민건강 국민연합(국연)은 11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학과 한의학은 근본적인 의학체계는 물론 질병에 대한 이해 방식·진단 및 치료 방법이 전혀 다르다"고 설명한 국연은 "서로 다른 의술을 공부한 의사가 침구학을 1년 배웠다고 침을 놓거나, 한의사가 진단검사의학·영상의학을 1년 배웠다고 혈액검사·X-ray·초음파 의료기기를 사용하면 환자의 건강과 안전한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환자와 국민이 실험용 쥐냐?"고 반문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요구에 대해 국연은 "의사와 한의사에게 각자 면허된 의료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면허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면허제도가 붕괴하면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규제기요틴 과제의 원인을 제공한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경제 8개 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중소기업중앙회·경영자총연합회·무역협회·벤처협회·중견기업연합회·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도 "이윤 추구는 기업의 정당한 목적이며, 장려해야 하지만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에서만큼은 무분별한 이윤 추구를 지양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가해 달라는 요청을 스스로 철회하길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대해서는 의료윤리를 지켜달라고 주문했다.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국연 상임대표는 "한의사들이 자신들의 영역을 벗어나 자연과학적 의학에 기반을 둔 의료기기를 사용하면서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의료인으로서 정체성과 존재가치를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자신의 전문영역 내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고, 의료윤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문제는 경제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 최 상임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기본 의무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라면서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최 상임대표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건의한 중소기업중앙회 항의 방문과 반대 집회를 지속해서 열 계획"이라며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허용 문제뿐 아니라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를 비롯한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해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박완석 국연 정책국장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려는 것은 2종 운전면허로 대형 트레일러를 몰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과 다를 게 없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면허를 받은 범위에서만 운전하고, 의료행위를 해야만 시민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 국민연합(http://blog.naver.com/healthrok)은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을 펼치기 위해 2013년 결성한 시민단체로 직장인·자영업자·가정주부·학생 등이 참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