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성 후보, 실손보험 심사 심평원 위탁 반대 성명서
"의료계와 상의 없는 일방적 추진, 명분 없고 위험해"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3번 조인성 후보가 정부가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의료보험 진료비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려는 데 대한 우려를 표했다.

조인성 후보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적 영역인 건보 지급심사를 관장하는 심평원의 역할을 사적 영역인 실손의료보험까지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실손의료보험사에서 심평원의 관리에 대한 대가를 어떤 형태로든 치뤄야하는데 정부당국이 국가기관을 사보험회사의 에이전시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심평원이라는 공적기관이 실손의료보험회사의 사익을 위해 복무하겠다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의 질병정보·진료정보를 가진 심평원이 사보험회사에 종속되면서 국민의 사생활이 침범당할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며 "이런 구도에서 진료비 심사는 고객인 환자에게는 축소지향적 보상·의료기관에게는 진료의 자율성 침해라는 폐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조 후보는 "국가기관이 공사보험 두 영역에 모두 관여하면서 벌어질 수 있는 명분 없고 위험한 시나리오를 정부 당국은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와 상의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국민의 건강권과 의사의 대면진료권을 도외시하고 사회경제학적 목표만을 추구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의료계와의 상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