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복지부 '행정처분 사례집' 왜곡 해석 '유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보건복지부가 16일 발간한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 사례집'을 근거로 진료비를 허위청구하는 의사가 많다고 한 일부 언론에 대해 "대부분의 의사가 진료비 거짓청구를 일삼는 것처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어 국민들에게 불신을 조장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일간지는 행정처분 관련 교육자료 차원의 사례집을 근거로'환자를 진료하지 않았는데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주머니를 채우는 양심불량 의료인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행정처분 사유 중 진료비 거짓청구는 19%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 5명 중 1명꼴'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 사례집의 최근 2개년도 진료비 거짓청구율을 분석한 결과 2013년은 33인(16%), 2014년은 26인(9%)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전체 의사(2014년 12월말 기준, 92,927명) 중 0.03% 수준이라며 "대다수의 의사가 거짓청구를 하는 듯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의사들의 도덕성에 흠집내는 기사들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짓청구 중 일부는 복잡한 현행 급여기준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비급여 진료를 건강보험 진찰료로 오인하여 청구한 부분까지 포함되어 있어 실제 거짓청구는 더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로부터 공개받은 거짓청구금액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동안 거짓청구금액은 총 137억원으로 총 청구금액 115조원 중 0.01%에 불과하다.
의협은 17일 "복지부가 사례집을 발간한 취지는 최근 5년간 행정소송 및 심판 제기 비율이 평균 29.3%에 달할 정도로 빈번한 행정쟁송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의료법령을 잘 몰라서 생길 수 있는 선량한 회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의협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혔다.
특히 "사례집 발간 취지와 달리 마치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 거짓청구 때문이라는 오해를 줄 수 있고, 법령 부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까지도 범죄자로 매도해 의사와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