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은 국민건강 보호 위한 것"

의협, 수련환경 개선 등 담은 특별법 제정 재촉구
입법청원 서명운동 전개 "병협도 논의 동참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8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공의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최근 국회 공청회를 통해 전공의 처우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국회의 조속한 입법을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과 송명제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18일 의협회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근무여건 등 인권침해 상황에 놓인 전공의를 보호하는 것이 곧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며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 창원의 한 의대 부속병원에서 발생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 대한 환자 보호자의 무차별적인 폭력사건으로 의료인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해마다 반복되는 전공의 자살사건과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응급실 내 폭력사건 등으로 전공의 인권 및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의료계 따르면 현재 상당수 전공의들은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고, 야간당직 근무 이후 충분한 휴식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또 여성 전공의 경우 출산과 육아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등 인권침해 수준의 열악한 근무여건에 처해 있다.

의협은 "전공의는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는 교육생이면서 수련병원의 진료를 상당부분 책임지고 있는 의사"라며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로여건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수준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중적이고 불안한 지위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전공의가 병원 진료의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있고 특히 응급실 등 야간 취약시간대의 전공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전공의에 대한 인권침해를 막고 수련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공의 수련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전공의 수련환경을 관리감독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평가기구 신설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적 지원 등 내용이 특별법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가 차원의 재정지원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필연적으로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해 대체인력의 충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수련병원만의 문제로 치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국 1만5000여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입법청원 서명운동도 추진될 전망이다.

추 회장은 "서명작업을 통해 전공의들의 뜻을 모으는 것은 국회에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전공의 서명운동을 발판으로 환우단체 등 국민적 동참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송명제 대전협 회장은 "특별법 제정은 전공의들의 절박한 구조 요청이다. 전공의들이 살인적인 근무시간으로 인해 돌연사,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있다. 여성 전공의는 2명 이상 아이를 낳을 경우 패널티를 받는 등 온갖 차별과 모욕 속에 근무하고 있다"며 일선 전공의들이 처한 상황을 전했다.

송 회장은 "전공의제도가 도입된지 64년 동안 전공의들에게 가해지는 구조적 학대는 외면받아 왔다.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으로 지탱되는 사회는 지속가능할 수 없다"면서 "환자에게 안전을, 전공의에게는 인권을 제공하고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의료제도의 기본이 될 전공의특별법 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수련평가기구 독립에 반대하는 병원계와 의협 집행부 교체시 입법 추진의 연속성 확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추 회장은 "의협과 병협이 함께 참여해 논의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병협의 참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도 "현재 정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전공의수련환경개선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진행중이나 각 단체별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특별법안에 병원협회의 입장이 반영될 부분도 있을 것이다. 원안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함께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