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유지 방침에서 선회?...심평원 실태분석·개선안 검토
의료계 일각선 "개선 의지 갖고, 근거 찾기 나선 것" 기대감 고조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노인정액제 관련 실태분석을 지시하고 개선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개선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돼,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한 의료계의 기대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5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심평원에 노인정액제에 대한 실태분석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실태분석 결과가 나오면 현행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심평원에 실태분석 결과를 언제까지 제출해달라고 마감시한을 못 박지 않아, 심평원이 언제 실태분석 결과 등을 제출할지는 모른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발언을 전문기자협의회가 심평원에 확인한 결과, 심평원 수가평가실과 연구소 등 관련 부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상당수 보건복지위원이 노인정액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이후부터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노인정액제 실태분석과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따라 현재 심평원 내 관련 부서들에서 노인정액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동시에 노인정액제 개선안도 연구·검토 중이다.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조정할 경우 상한액 조정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액 등을 추산하는 등 다양한 개선안을 상정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실태분석 결과와 개선안 제출 시한을 정하지 않아,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고) 가능한 모든 개선안을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1월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의 외래 진료 횟수가 줄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는 한 현행 노인정액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노인정액제 상한액 상향조정은 당분간 없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의료계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 보건복지부의 노인정액제 현행 유지 방침이 상한액 상향조정 등 개선 쪽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으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모 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로부터 욕을 먹으면서도 현행 노인정액제를 유지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던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에 제도 실태분석과 개선안 검토를 지시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노인정액제 상한액 상향조정 등 개선으로 의지를 굳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는 5월에 진행될 수가협상 결과가 내년에 적용되면 노인정액제 상한액 초과에 따른 노인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해 노인들의 불만이 고조될 것이고 의료기관과의 마찰 역시 커질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총선이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로서는 총선 전에 노인정액제에 대한 노인환자들의 불만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시기는 확정할 수 없지만, 올해 안으로 노인정액제가 개선된다는 것을 기정사실이나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