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자들 전폭적 지원 촉구..."미래 먹거리? 지원은 쥐꼬리"
복지부, "건보재정 지원 고려"...미래부 "필요한 지원 검토"
연구중심병원 관계자들이 우리나라 연구중심병원 성과가 답보상태인 것은 정부의 소극적 예산 지원이 가장 큰 원인이라 지적이 제기됐다.
7일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과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공동주최로 서울 영등포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보건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포럼'에서 연구중심병원 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은 정부의 소극적 예산 지원으로는 연구중심병원을 활성화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연구비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 몇 개월씩 사업이 지연되는 걸 목격했으며, 몇 년째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실태 및 성과 조사만 하지, 조사 결과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연구중심병원사업은 이제 시작했을 뿐 선진국의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연구중심병원을 통한 건강사업 육성이 미래 먹거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면서 "마음을 한데 모아 선진국과 맞서겠다는 뜻으로 연구중심사업을 시작했다면 제대로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날 포럼에서 '현장중심 중개연구 허브로서의 연구중심병원'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송시영 세브란스병원 교수에 따르면 유럽연합은 연간 60억 유로를 Health Technology(HT)에 투자하고 독일의 경우는 8억 유로를 투자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불과 5774억원을 투자하는데 그치고 있다.
한 마디로 의료기술에서도 선진국의 90%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HT에 대한 투자는 쥐꼬리만큼 하면서 장밋빛 미래만 그리고 있다는 것.
'HT 국가현식시스템과 연구중심병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역시 발제한 이승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부연구원은 연구중심병원 활성화 방안으로 "모든 HT분야와 정부의 R&D 사업의 연계 및 협력 대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국가 HT R&D 전반의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성공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병원 연구 인프라 확충과 거버넌스의 확대 및 유지를 위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범부처적 관점의 정책 지원과 활용도 주문했다.
복지부, "저수가체제의 유일한 대안은 연구중심병원"
배병준 보건복지부 의료산업정책국장은 "전 세계의 의료시장이 8000조원 규모다. 미국, 영국, 일본 등 경쟁 국가들에서 의료산업이 그 나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중심병원들이 언제까지 저수가체제 하에서 진료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연구중심병원은 연구와 산업화를 통한 수익으로 진료수입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보건의료 R&D 예산은 전체의 7% 정도다. 외국의 3분의 1수준이다. 병원이 진료중심에서 연구중심으로 못가는 것이 R&D 예산이 부족해서다. 진료가 아니고 연구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진료 외 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낮고 잘 늘어나지 않는 정체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올해 내에 이 문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야할 것"이라며 "정부가 지원할 R&D 예산을 명확히 규정한 후,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할 R&D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부, "쉽진 않지만 최대한 지원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도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쉽지는 않지만 가능한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연구중심병원에 재정 지원에 있어서 정부의 입장이 쉽지는 않다. 연구중심병원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포함해 연구중심병원에 지원할 수 잇는 사업들을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부분에 대한 폭넓은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의료분야의 규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