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등 건보공단과 1차 수가협상..."어렵다" 한 입
내주 2차 협상 돌입 "건보재정 흑자분 수가인상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급자단체와 2016년도 수가를 결정짓기 위한 1차 협상을 18~20일 진행했다. 18일에는 대한약사회·대한간호협회를 시작으로 20일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1차 협상이 이뤄졌다.
1차 협상에서는 각 단체들이 어려운 경영 환경을 건보공단 측에 피력했으며, 25일부터 진행되는 2차 협상에서는 건보공단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의원급의 수가를 담당하는 의협 수가협상팀은 1차 의료기관의 어려움과 수가인상 당위성에 대해 입장을 전달했다. 김숙희 의협 수가협상단장(의협 부회장)은 "1차 의료기관이 붕괴된다면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나 의원급 수가인상이 결코 의사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의원급 수가가 인상된다면 의사들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현재 열악한 환경으로 의원의 직원수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수가 인상은 직원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남은 수가협상 기간 동안 진정성을 바탕으로 의료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김 단장은 "의협은 단순히 계약의 당사자로서 만나 협상을 한다기 보다는 국민 건강을 위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가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병원측에서도 경영 악화로 의료왜곡 및 의료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수가 인상률은 임금이나 물가인상률 등에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각종 정책과 비용지출 증가로 병원 경영을 황폐화 시키는 요인만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부회장은 "이런 상태로는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의료기관이 건전하게 커 나가야 직원 고용도 하고 의료 질도 높일 수 있다. 현장의 어려움을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은 쌓여가고 있는데 건보공단 측은 재정이 없다하니 말이 안된다"라며 "병원이 살아야 환자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합리적인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마경화 치협 보험부회장은 "치과의 급여비가 늘어난 것은 보장성강화로 인해 짧은 시간에 증가한 것일 뿐,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며 "보장성 부분을 뺀다면, 결국 치과계의 살림은 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번 협상 때마다 수가인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액(벤딩)조차 공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며 "3차 협상에서는 윤곽을 공개하고 빠른 시일내에 좋은 판단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공단측에 주문했다.
한편 2016년도 수가협상은 5월 마지막 주에 단체별 2~4차 협상을 진행하고, 6월 1일 자정에 최종 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