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한의협 2차 협상서 의향 물어봐
재정소위서 추가소요재정 결정이 중요 '변수'
대한의사협회가 27일 의원급 수가인상률 결정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2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건보공단측이 부대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는 부대조건이 공통적으로 제시됐지만, 공급자 단체가 강력히 반발하며 부대조건 없는 수가계약이 타결된 바 있다.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이번 2차 협상에서는 건보공단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설명 받았다"며 "건보공단은 지난해 협상 때 제시한 '진료비 목표관리제'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물어봤다"고 말했다.
앞서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부대조건을 내걸고 이를 수용하는 단체에게는 일종의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쪽에는 일종의 패널티를 주는 도구로 삼아왔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곱급자 단체에게 공통되게 '진료비 목표 관리제' 부대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진료비 목표 관리제는 진료비 가격과 진료량을 통합해 총량적인 개념의 수가계약을 하는 방식을 뜻한다.
수가계약 시 보험자와 공급자가 가격과 양을 고려한 다음 연도 목표비를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내후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구조를 뜻한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다음연도 실제 진료비가 목표진료비보다 높으면 수가를 인하하고, 낮으면 수가를 인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협상에서는 공급자들이 부대조건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전달하면서, 부대조건은 무산된 바 있다.
김 기획이사는 "건보공단측은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아니더라도 부대조건을 내걸면 어떤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만약 부대조건이 붙는다면 가입자들이 납득한만한 수치로 인상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급자 측면에서는 부대조건 자체가 회원들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라고 단호히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의협에 이어 대한치과의사협회의 2차 협상에서는 이런 부대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건보공단측은 각 단체별 부대조건 제시나 협상을 다르게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재정위 추가소요재정 결정에 공급자들 '촉각'
앞서 재정소위는 21일 회의를 개최했지만, 재정을 결정하는 합의에는 실패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흑자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으며, 이를 어떻게 활용할 지에 대해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김태호 한의협 기획이사는 "건보공단측이 재정소위를 2번에 걸쳐 열린 것은 가입자와 공급자의 중간 입장으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며 "밴딩폭이 결정되면 수가협상에서 좀 더 의미있는 협상이 진행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치협도 27일 결정될 밴딩 폭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지난해 협상에서는 밴딩 폭이 미리 결정되면서, 3차 협상에서는 예상 수치를 준비해와 제시했다"며 "올해는 내일이 돼야 최종 결정되면서 아직 아무런 얘기가 없다. 내일 결정에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상에서 한의협은 카드수수료로 인해 경영 어려움이 존재하듯이 수수료를 진료비용에 포함해야 하는 것과, 타 의료기관보다 진료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가인상을 주장했다.
치협은 최근 2~3년 보장성 확대로 인해 급여비가 늘어났을 뿐, 장기적으로 본다면 건보와 국민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적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