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협상 '숫자싸움' 치열...의협 "기대 못미쳐"
공단-공급자단체 3차협상 마무리...부대조건 부정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공급자들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부대조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28~29일 진행된 3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부대조건 입장 제시와 함께 각각 수가인상률 '수치'를 제시했는데, 공급자들은 기대에 못미치는 수치를 받았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건보공단이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접점을 찾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특히나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단순하게 협상 하루 이틀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정말 필요하다면, 수가협상단이 아니라 정책부분에서 장기간에 걸쳐서 해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대조건에 대해서 공동연구하는 부분도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가인상률 수치 또한 간극 차이가 컸다고 제시했다. 김 단장은 "생각보다 수치가 높지 않았다"며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20조 가까이 되면서 회원들의 기대는 큰데도 지난해 상황보다 떨어진 수치는 안된다"고 단호히 말했다.
병협, "부대조건, 수가 올려주는게 아닌 더 쥐어짜기 위한 것"
이계융 병협 부회장은 "각종 통계를 분석해 실질적인 수치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건보공단에서 제시한 수치는 우리의 요구치와 거리감이 있다"고 말했다. 남은 수가협상 기간동안 건보공단과의 간격을 좁혀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상에서 병협에 전 유형 공통적인 '진료비 목표관리제'와 함께 '54개 병원에 대한 원가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내세웠는데,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했다.
이 부회장은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병원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나 진료비 목표관리제가 공급자들의 수가를 더 올려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안그래도 마른수건을 더 쥐어짜기 위해 제시한 것일 뿐"이라고 단호히 말했다.
부대조건으로 1~2% 환산지수를 올려준다 하지만, 이는 결국 병원 경영에 큰 피해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입장이다.
원가자료 제출 또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서 적정수가를 찾아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약사회·치협 "부대조건은 조건일뿐...실효성 없어"
대한약사회 협상단도 어려운 협상 결과를 전했다. 이영민 약사회 부회장은 "수가인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액(벤딩)이 지난해보다도 낮다는 것이 건보공단측의 주장"이라며 "수가인상률 수치도 기대에 못미쳤다"고 말했다.
부대조건 또한 본협상을 위한 조건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부회장은 "부대조건은 조건이며, 검토단계 일뿐 "이라며 "본 협상에서 부대조건을 우선으로 내걸며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또한 진료비 목표 관리제라는 부대조건이 거창할 뿐 실속은 없다고 지적했다.
마경화 치협 부회장은 "한걸음씩 가면서 갖춰나가야 하는데도, 건보공단측이 얘기하는 진료비 목표 관리제는 처음부터 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건보공단측에서 진료량에 집착하는 것은 알지만, 만약 이걸 받아들인다 해도 진료량을 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