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새누리당 "피해병원에 손실보조·운영자금 지원"
의협 "정당한 국가적 지원 없으면 심대한 결심 불가피"
새누리당과 정부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피해병원과 경영곤란병원에 각각 손실보조와 운영자금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1일 오전 열린 당정협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먼저 6월 7일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해 4+4회담에서 합의한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음압·격리병상 등의 확대설치를 위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특히 메르스로 인한 피해병원과 경영곤란병원에 대해서는 각각 손실보조와 운영자금을 지원토록 했다. 당정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추경뿐만 아니라 2016년 예산안에 반영해 유사한 전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추경예산안이 정부로부터 제출 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추경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세입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포함해 재정 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경 규모를 최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추경예산의 국회처리 후 즉시 집행 가능하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정치권 논의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으나 의료계는 오히려 우려하는 분위기다. 피해 범위 등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데다 정부가 직접피해만 보상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메르스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 피해를 당한 의원 총 4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접피해 의원은 한 곳당 3244만3993원, 간접피해 의원의 경우 한 곳당 1271만7322원 총매출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여건이 열악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선 이 정도 규모의 단기 손실만으로도 도산 위험이 크다는 우려다. 특히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자진 폐쇄·격리에 들어간 의원들은 직접 손해를 입은 곳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 이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 1일 "대한민국 의료계는 지금 죽느냐 사느냐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비록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반드시 고쳐야 한다. 메르스 극복에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연쇄 파산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인데도 정부 당국은 긴급자금 투입은 고사하고 감염관리 상시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에 페널티를 주겠다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을 국가가 돌보지 않는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메르스 사태 발생시 의료계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스스로 되물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추경예산 편성시 정부와 여야 지도부가 의료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당한 국가적 지원 약속이 없이 오히려 의료계에 대한 불합리한 조치가 있을 경우 의료계는 심대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