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병원준법지원인 심화과정 4기 수료식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전국 네트워크 구축
대한병원협회는 10일 5∼7월까지 10주 동안 진행한 4기 병원준법지원인 심화과정 수료식을 열었다.
김필수 준법지원인 심화과정 운영위원장(병협 법제이사)은 "병원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을 통해 법률 위험을 최소화 해야 한다"면서 "준법지원인 심화과정은 준법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교육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 관련 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소양을 갖춘 준법지원인은 병원경영자가 의사결정을 할 때 기초적인 법률 검토자료를 제공하고, 각 부서별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실질적인 법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준법지원인들이 병원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기 과정은 총 30명이 등록,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한 3명을 제외하고 27명이 수료했다. 박준수 울산광역시의사회 사무처장을 비롯한 14명은 10주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개근, 표창장을 받았다.
지도교수는 최장석(한림대의료원)·최재혁(삼성서울병원) 변호사가 맡아 과정을 이끌었으며, 병협 학술사업본부(본부장 이숙자)가 실무를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우리나라 법의 기본적 이해(강요한 대한의료법학회 이사) ▲의료기관내 준법지원인의 실제 활동(유규상 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 ▲의료법에 대한 이해(곽명섭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담당관) ▲의료법에 대한 이해(곽명석 보건복지부 규제개혁담당관·신현두 규제법무담당 사무관)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성선제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김준래 변호사·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허위청구 이해(박태신 변호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되는 계약서(최장섭 변호사·한림대의료원) ▲리베이트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김기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 ▲의료분쟁조정의 실제 및 문제점 검토(김천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 ▲의료광고 및 마케팅 관련 규정의 이해(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원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해(배현아 이화여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의료기관의 지적재산에 대한 이해(남문기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인사관리(고상원 ㈜마케시안 대표컨설턴트) ▲노무관리(이윤하 노무사·노무법인 정평) ▲의료기관 회계 및 세무(성만석 엘리오앤컴퍼니 전무이사) 등이다.
병협은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률 위험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부터 준법지원인 과정을 개설했다.
한편, 준법지원인 과정 1∼3기 이수생과 대학병원법무협의회는 지난 3월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회장 유규상·가천대 길병원 법무팀장)'를 창립, 전국 병원준법지원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병원준법지원인협회 문의(☎031-219-47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