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별 법리적 쟁점·법원 판단과정·실무상 유의점 등 소개
병협 발행...병원준법지원인협회 노상엽·정석관·정재훈 집필
의료에 대한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가 점차 강화되고 있다. 수술이나 시술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졌다. 진료현장에서 의료분쟁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다.
대법원에 따르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 건수는 2011년 876건(1심 법원 접수기준), 2012년 1009건, 2013년 1101건, 2014년 1333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집계한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12년 2만 6831건, 2013년 3만 6099건, 2014년 4만 5096건 등 매년 1만 건 가량 늘어나고 있다.
저자는 노상엽(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원무팀)·정석관(아주대의료원 법무팀)·정재훈(양산부산대학교병원 원무팀) 등 병원 현장에서 의료분쟁 업무를 다루고 있는 실무자다. 이들은 대한병원협회가 개설한 준법지원인 심화과정을 이수하고,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임원과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상엽 병원준법지원인협회 재무이사는 "병원에서 의료분쟁을 담당했을 때 의료분쟁은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지, 근거법이나 판례나 유사 사례를 비롯해 유권해석은 있는지, 적정한 손해 배상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어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실무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면서 "병원에서 의료분쟁을 맡고 있는 실무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은 소송 사례들을 중심으로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은 사건개요부터 쟁점·법원의 판단 등을 담고 있어 특정 사건의 시작부터 결론까지 일목 요연하게 수록했다.
특히 병원에서 의료분쟁이나 법무를 맡고 있는 실무자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안전배려의무(진료 전 과정에서 환자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할 보호의무) ▲지도설명의무(환자에게 침습적 행위인 검사·시술·수술 등을 시행하기 위해 동의를 얻기 위한 전제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요양방법등의 지시 및 지도로서의 설명의무) ▲주의의무 ▲진료거부 금지 ▲손해 배상 등의 개념을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평석(사안에 적용된 법리)과 실무상의 유의점은 물론 유사 사례까지 자세히 설명했다.
집필에 참여한 정석관 병원준법지원인협회 운영이사는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관련법이나 판례를 비롯해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의료분쟁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의료진과 의료기관에 전달해 시행착오를 줄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책을 펴내게 됐다"고 언급했다.
병협은 "<의료사고 분쟁 사례집>은 병원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9월초에 이번 사례집을 바탕으로 의료분쟁 사례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수는 송석환 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장이 맡았으며, 김필수 4기 병원준법지원인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최장섭(한림대의료원 변호사)·최재혁 변호사(삼성서울병원 변호사) 운영위원이 조언을 보탰다. 값 3만원. 문의(02-705-9246 병협 국제학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