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소 추가 총 30개소 지정·운영 계획...메르스로 추가 지정 규모 확대?
"사업참여 포기 강요 위법성 검토...적극 알려달라" 법적대응 가능성 시사
보건복지부가 기존 15개소를 지정·운영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을 메르스 사태에 따른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15개소를 추가 지정해 총 30개소를 운영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2015년 달빛어린이병원을 30개소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달빛 어린이병원은 365일 밤 11~12시까지, 휴일에도 최소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소아청소년과 병·의원으로, 야간·휴일 문을 연 병원이 없어 응급실을 이용하는 소아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응급실 과밀화를 경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4년 9월부터 도입됐다.
현재는 ▲부산성모병원 ▲온종합병원 ▲시지열린병원 ▲한영한마음아동병원 ▲성세병원 ▲다솔아동병원 ▲김천제일병원 ▲김해중앙병원 ▲연동365의원 ▲일신기독병원 ▲한림병원 ▲강남병원 ▲유니연합의원 ▲포항여성아이병원 ▲웅상중앙병원 등 총 15곳이 이 지정·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메르스 사태로 응급실 과밀화 해소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혀,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추가 지정이 메르스 사태로 부각된 응급실 과밀화 해소책의 일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당초에는 2015년도에 20개소를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수요에 부응해 30개소로 확대해 공모할 계획"이라며, "2014년 4개월간(9월~12월) 시범사업 결과, 야간·휴일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가 10만명을 넘었으며, 이용만족도가 높은 수준(80.7%)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소규모 병의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참여의사의 야간·휴일진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개 이내 병의원 연합형태도 사업참여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연합형태의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참여하는 기관마다 야간·휴일 진료일과 진료시간을 보기 좋은 위치에 공지하도록 할 방침이며, 또한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의 요구사항인, 고운맘카드의 소아과 사용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다만 그간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참여포기 강요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향후 관련 사례 발생 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5년도 달빛어린이병원 추가공모에 신청할 병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9월 1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9월 중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올해 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1억 8000만원의 보조금(월평균 1500만원, 국가와 지자체 50:50부담)이 지원되고,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언론, 포털 및 육아 커뮤니티, 반상회보, 초등학교?어린이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한 홍보지원을 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