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국민 불편하겠지만 전달체계 확립해야"
중병협 총회 장관 축사 대독 "포괄간호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
8월 28일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중소병원협회 제25차 정기총회에서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를 대신한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메르스 사태의 원인 중 하나가 대형병원과 수도권으로 환자 쏠림현상 때문"이라며 "앞으로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히 바로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방역체계 개선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국립중앙의료원을 방문한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고 밝힌 권 실장은 "국민이 다소 불편하지만 감염질환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메르스 후속 대책 방향을 소개했다.
권 실장은 "지역병원·지역대학병원·서울 대형병원 간,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양해를 구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계에서 감염병 방지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지역 거점병원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권 실장은 "중소병원들이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포괄간호제에 대해서도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권 실장은 "포괄간호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지는 않겠다. 대형병원으로 간호인력이 쏠리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사태 때 헌신한 보건의료인들에게 감사한다"고 밝힌 권 실장은 "보건의료정책의 동반자로서 의견을 듣고, 머리를 맞대겠다"며 대화와 협력을 당부했다.
홍정용 중병협 회장은 개회식에서 "중소병원이 제일 어려워 하는 것은 의료인력을 구는 것"이라며 "메르스 사태로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데 포괄간호제까지 추진하면 3차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리고, 중소병원은 초토화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홍 회장은 중소병원 초토화의 근거로 의료인력 수급이 어려운 점을 꼽았다. 특히 전체 간호사 30만 명 가운데 현직에서 일하는 15만 명 외에 나머지 유휴간호사가 거의 현직에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6개월 동안 시간제 일자리 사업을 해 보니 일을 하겠다는 유휴간호사가 거의 없다. 간호사를 구하지 못해 일선 병원에서는 피를 말릴 지경"이라고 밝힌 홍 회장은 "포괄간호제 시행 취지는 공감하지만 속도를 늦춰달라"고 호소했다.
총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메르스 피해 보상을 위한 2500억원의 예산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메르스 백서 역시 일방적인 백서가 아닌 병원계와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살아있는 백서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총회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메르스 대책이 임기응변식의 땜질이 아닌 국가감염관리체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종합대책안을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박상근 병협 회장은 "중소병원은 대형병원의 축소판이 아니다. 기능이 다른데 왜 대형병원과 똑같이 간호등급제를 적용하냐"며 "간호인력을 똑같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차별화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도 주는 세제혜택을 공공적인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에 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