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 1일 정부 개편안 발표에 반발
질본 승격과 감염관리예방기금·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 강조해

정부의 신종감염병 대응 방안 등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소비자·시민·환자·학계·노동계가 함께하는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질병관리본부장을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지위와 권한을 격상시키고 정규 역학조사관도 점차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감염병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비롯해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충·의료전달체계 및 병원문화 개선을 위한 '진료의뢰수가'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번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에 포함시켰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정부 입장에서는 국가를 강타한 매머드급 현안 과제인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으로 볼 수 있지만,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여러 시민 사회단체에서 제기한 바 있는 국민건강의 백년대계 차원에서의 '거시적 대안제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질본, 청으로 승격시켜 권한 줘야"

위원회는 정부의 질병관리본부 개편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메르스 사태로 민낯을 드러낸 국가 방역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관장 자리 하나를 승격시키는 것으로 부족하다"며 "질본이 향후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려면 정부조직법을 손질해 현 본부 조직을 청으로 격상시키는 동시에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의거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승격 독립된 질병관리본부가 최소한 광역단위의 산하 지역거점조직을 직접 지휘할 수 있어야 유사시 지방정부와의 유기적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어야 신속한 방역대응이 이뤄질 수 있다"며 "메르스 사태 초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방역책임을 둘러싼 역할의 혼선과 부실한 대응이 또다시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에 대해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도록한 이번 발표는 과도한 책임 부여와 생색내기 형태의 부족한 권한부여가 서로 균형을 이루지 못 한다"며 "이 같은 문제는 전문성과 자율성은 커녕 산적한 방역 업무의 스트레스에서 무게중심을 잃고 좌초될 가능성이 높인다"고 비판했다.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 필요"

감염관리예방기금 조성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그간 전문가 그룹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해 온 대로, 이른바 국가 차원의 '감염관리예방기금'이 조성되지 않고서는 국가방역체계를 근본적으로 탈바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안전과 국가 방역체계의 확실한 방죽을 쌓아올리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활용 방안을 비롯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등 향후 예상되는 제2, 제3의 감염병 발병 사태를 대비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튼튼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장기적 국가감염관리기금을 마련해 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개편안과 맞물려 메르스 사태로 촉발된 국가 방역체계 문제를 일회적·단편적 대안에 그치지 말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의료계과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민관 합동 형태의 대통령 직속 보건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장기적 대안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에는 의료계·소비자단체·시민단체·환자단체·노동계·학계 등 다양한 단체들이 참여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하 메르스 극복 국민연대 준비위원회 참여단체.

최원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