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수술 원가도 못미치는 급여 우려...국산 장비 나온 뒤 급여화 타당

비뇨기과학회는 19일 추계학술대회가 열리고 있는 더케이호텔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방안의 일환인 로봇수술 급여화가 진행될 경우 수가가 반토막 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회에 따르면 2005년 국내 다빈치 로봇수술장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이후 2014년까지 로봇 장비가 매년 147%씩 증가해 현재 상급종합병원 27곳, 종합병원 14곳 등 총 52개의 로봇수술 장비가 도입됐다.

장비수 증가에 따라 수술건수 또한 연평균 89%씩 증가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로봇수술장비는 전립선암에 33.6%로 가장 많이 쓰였고, 이어 갑상선암이 29.2%, 직장암 8.2%, 위암 3.2%, 신장암 6.1%, 기타 19.7%로 확인됐다.

학회는 "로봇수술이 건강보험의 급여권에 들어오게 되면 수술의 수가가 관행수가의 절반 이하가 될 것은 이전의 사례에 비춰 볼 때 명약관화"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9월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평가위원회도 환자 쏠림 심화와 급여화로 인한 병원의 수익 감소,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의 이유로 급여화를 무리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로봇수술 급여화는 사회적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의료전달체계, 의료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특정 전문과목이 피해를 볼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 후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승기 비뇨기과학회 보험이사(경찰병원)는 "비뇨기과는 피부과 안과 등 레이저가 비급여인 과와는 달리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사용하는 고가의 레이저가 급여가 되어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급여비용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또 "이번 로봇수술도 비뇨기과 암수술 만 선별급여가 될 경우 다른 진료과에서 쉬운 양성종양 수술은 높은 비급여 비용을 받고, 비뇨기과 어려운 암수술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급여비용을 받을 것은 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로봇수술 보험급여 이후 장비구매가 증가하고, 급여 이득이 장비 업체에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국산 개발이 이루어 지고, 국산장비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있은 시점에 급여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민 보험이사는 "국내 업체를 포함한 경쟁 업체에서의 로봇수술기기의 출시 예정 등의 수술원가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 특정과의 희생을 담보로 한 정책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또 "로봇수술이 급여화되면 임상적 증거들이 많은 전립선암 부분이 먼저 선별급여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뇨기과는 그렇지 않아도 전공의 기피과로 너무 어려운 상태인데 전립선암 로봇수술 마저 보험급여가 관행수가의 절반정도가 되어, 고난이도 수술에서 조차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이미 어려운 비뇨기과를 더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