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재검토 요청에 "이해하지만 수용 어렵다"

전공의 특별법 재검토 요청에 "이해하지만 수용 어렵다"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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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회장단 김용익 의원 방문 "수련비용 지원·대체인력 확보" 강조

대한병원협회 회장단이 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실을 방문, 재검토를 요청했다.

박상근 회장·오병희 부회장·이혜란 부회장 등은 김용익 의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수련시간을 비롯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8개 항목은 이미 보건복지부·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합의해 시행 중인 사항으로 현재의 기준에 대한 평가 강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며 "한시적 신분의 전공의에 대한 특별법 제정 보다는 의료법에 전공의 수련환경 관련 내용을 권고사안으로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병협 회장단은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해 정부 재정을 지원할 근거가 없다며 예산 확보와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실히 정해진 후에 시행할  있도록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조항을 선언적 권고사항으로 규정해 줄 것을 제안했다.

박상근 회장은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법안 제정 이전에 전문의 양성을 위한 수련시간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률 제정에 앞서 수련비용 국가지원·의사 수 증원·PA제도 합법화 등에 대해 선결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용익 의원은 "병협의 입장을 이해하나,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은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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