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2015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발표
"리베이트 경험률 2년 연속 하락...종합청렴도도 소폭 하락"
권익위는 19일 국공립 대학병원·치과대학병원(서울대병원 등 13개), 의료원(서울의료원 등 29개), 기타병원(국립암센터 등 3개) 등 45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2015년도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2015년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의 리베이트 경험률은 22.0%로 2014년(23.3%) 대비 1.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경험률이 28.1%였던 2013년에 비해서는 경험률이 6.1% 하락했다.
조사 대상자별로 보면 이직·퇴직자의 경험률이 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내부 직원의 경우에도 26.2%의 경험률을 보였다. 판매업체 관계자는 1.2%, 관리·감독기관 담당자의 경험률은 0%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대학병원의 경험률이 26.0%로 전체 공공의료기관 경험률(22.0%)보다 높았으며, 기타병원(16.3%), 치과대학병원(15.8%), 의료원(10.5%) 순으로 나타났다.
리베이트 수단으로는 공통경비 수수(5.2%)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향응 수수(3.6%), 금전 수수(2.4%), 편의 수수(2.3%), 물품 수수(1.5%) 순으로 조사됐다. 공통경비 수수는 각종 공사 비용, 행사 협찬 등 공통 명목으로 받는 리베이트를 의미한다.
권익위는 "리베이트 경험률이 2013년 이후 2년 연속 개선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기 위해 쌍벌제 도입(2010년 약사법 개정)과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을 기준으로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 처분이 가능하도록 정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2013년) 등 관련 제도 개선에 따른 긍정적 효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종합적인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76점으로 전년(7.83점) 대비 0.07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청렴도 상위 의료기관은 대학병원 분야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의료원 분야에서는 경상북도 포항의료원이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
2014년 대비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외부청렴도(8.79점)는 0.40점 상승, 정책고객평가 점수(8.08점)는 0.41점 상승했으며, 내부청렴도(7.01점)는 0.6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별로는 외부청렴도 측정에 참여한 판매업체(9.67점) 평가 점수가 가장 높았고, 정책고객평가에 참여한 이직·퇴직자(6.67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진료비 청구, 환자진료 등 공공의료기관 업무의 청렴성을 나타내는 업무 청렴지수(8.19→8.20)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조직문화와 부패 통제 수준을 나타내는 청렴 문화지수(7.23→6.77)는 0.4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진행됐으며, 조사 결과는 내·외부 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설문 결과에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 감점지표, 신뢰도 저해 행위 감점을 적용해 도출됐다.
설문조사 대상자는 총 6947명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행정직종 등 3142명(내부청렴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체와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의 보호자 3160명(외부청렴도) 및 이직·퇴직자와 관리·감독기관 담당자 645명(정책고객평가) 등이다.
한편 권익위는 "공공의료기관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2015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최하위 기관에 대해서는 취약분야 등 청렴도 개선 계획을 제출토록 해, 부패 취약분야 분석 및 청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