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대의원총회 열어 '내부 역량 강화, 투쟁' 다짐
강원도의사회가 내부 역량을 강화해 정부의 의료 규제•통제 일변도 정책에 투쟁에 나서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의사회는 19일 강릉 씨마크호텔에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열어 회원들의 의지가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의사회는 "전문가의 자율성을 키워주기 보다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는 관위주의 타율적 규제가 남발하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라며 "정부의 각종 통제와 규제완화라는 미명하게 행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들에 의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몸부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면허 갱신제, 원격의료, 한의학육성책 등 정부 정책으로 인해 의료인에 대한 존중과 위상은 사라지고 포퓰리즘 정책 강화로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할 막중한 사명감이 자괴감으로 돌아선지 오래"라고 토로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 방안에 대해 "처벌위주 보다 예방위주의 면허관리제를 정착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한 회원 자율 징계권의 순수한 이양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경제활성화 명목의 원격의료 추진 보다는 공공의료와 응급체계 정비가 먼저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불허하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보건소 기능을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 폭행방지법과 행정처분 공소 시효법의 조속한 통과,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안정화로 보장률 강화, 원가이하 의료수가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의대 신설 추진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의사회는 "이들 요구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총선 및 대선 등을 통한 정부 정책 비판과 함께 의료계의 역량을 강화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의사회 지도부는 회원들의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 김남동 의장은 "19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현안들이 있다. 의협은 앞으로 20대 국회에 대처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이끌고 나가야 할 것"이라며 특히 "회원 각자는 의료 현안에 대해 공감하고,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 이를 통해 좋은 의료환경을 후배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해철 회장도 "현재 처한 의료상황이 너무도 엄중하다. 아청법, 공소시효법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분쟁 조정 강제 개시법, 실손보험 청구대행, 비급여 진료비 조사 등이 머지 않아 의료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건복지부 정책관과 간담회를 가졌는데 마치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더라. 우리 의사들이 아무리 주장해도 정부는 자신들의 계획에 따라 정책을 진행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정치에 아마추어인) 의사들이 행정부를 상대하기 위한 가장 쉽고 유일한 방법은 회원 각자가 의협을 중심으로 모여 강력한 의지를 정부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공무원은 한 분야에 20~30년간 일하면서 정책을 추진지만 의협은 3년마다 집행부가 바뀌어 연속성이 없다. 프로인 행정부를 당할 수가 없다"며 "의협이 나약하다는 지적을 하는데 우리 회원들의 탓도 있다. 우리가 정부에 보여줄 유일한 것은 의협을 중심으로 뭉치는 것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빈으로 참석한 윤여승 원주세브란스병원장 역시 "병원계에는 전공의특별법과 환자안전법, 간호간병서비스, 원격의료 등 현안이 산적하다"며 "원격의료는 이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통해 추진 중이고 군진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다. 최근 알파고 인공지능이 국민 뇌리속에 각인되면서 원격의료가 더욱 빨리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때일수록 추무진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힘을 실어줘 우리들의 목소리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내달 총선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추 회장은 "오는 20대 국회의원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모든 회원들이 인식을 함께 하고 있다. 의료계에 이해가 깊은 친의료계 인사들이 많이 당선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인 면허관리 개선 방안과 관련해 "외부의 타율적인 강제, 징벌위주가 아닌 의료계 내부의 자율에 따라 해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의협은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 등 추천을 받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는 1차의료가 더욱 단단해 질수 있도록 일차의료 활성화, 저수가 개선,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리베이트 쌍벌제 개선, 행정처분 시효법 개선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의협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의사회는 이날 총회에서 윤리위원회에 비의사를 포함시키는 내용의 윤리위원회 규정 개정안과,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규정 개선, 중앙대의원 중 비례대의원 직선제 도입 등이 담긴 의사회 회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회원유대 및 조직강화, 사회봉사 사업, 영수증 단말기 사업확대 등 사업계획안과 이에 따른 1억8364만여원의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신임 윤리위원장으로 김남두 전 대의원회 의장을 선출했다.
의협 건의 안건으로는 △노인정액제 상한액 인상 또는 정률제로 개선 △대리처방전료 인상 △의원급의료기관 중소기업 세제혜택 적용 △면허관리제도 개선 △개인정보보호법 개선 △보건소 진료행위 근절 등을 채택했다.
시상식에서는 의협 유공회원 표창에 강원도의사회 강석태 감사, 김남두 전 의장이, 강원도의사회 공로패에 이훈경 철원군의사회 회장과 김유진 강원도의사회 과장이 각각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