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26일 70차 정기총회..."원격의료 정책 중지" 결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중단·면허제도 협의체 합의안 폐기 촉구
전남의사회는 26일 순천 에코그라드호텔에서 열린 제70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노인정액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16년째 바뀌지 않는 노인정액제 기준으로 인해 진료비 부담을 느끼는 어르신들이 아파도 참고 있다"면서 "이로인해 병을 더 키우게 되고, 결국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을 들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노인정액제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을 비롯한 뜻 있는 인사들의 노력으로 새누리당 보건복지분야 첫 공약으로 채택됐다"면서 "경상남도·경기도 의사회와 함께 안정적인 노인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50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환 전남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원격의료와 규제기요틴을 비롯해 의료영리화 등 의료계를 좌절과 혼란 속으로 내몰고 있는 정책으로 인해 소신진료가 위축되고, 방어진료가 양산될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피해를 주는 제도와 정책에 대비해 필요시 언제든 동참할 수 있는 비상대책투쟁위원회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고 밝힌 김 의장은 "11만 의사 회원이 힘을 합해 적극 집행부를 지지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동영상 메시지를 통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와 진료를 침해하는 의료의 본질적 문제"라며 "국민의 건강을 위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의료분쟁조정법·실손보험 청구·의사면허관리 개선방안 등 의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1차 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협상도 상대편이 보기에 힘이 있어야 가능하지 말만으로는 안된다"며 "하지만 내부적으로 단합보다는 분란과 무관심을 보이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말뿐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한 임 의장은 "단합과 적극적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기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허용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원격의료 시행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정책을 중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인 대의원들은 "한의협은 막무가내식 현대의료기기 허용 요구를 중단하고, 실험을 통해 한방진료의 원리와 체계를 과학적으로 밝히는 데 주력하라"고 요구했다.
불평등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을 원점에서 검토해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면허제도 개선협의체 합의 사항 폐기와 함께 OECD 수준에 맞는 의료수가와 소신진료 환경을 만들 것도 주문했다.
정기총회에는 김영식·박인태·나창수 명예회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정현 순천시 국회의원 후보·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안규윤 전남의대 학장·김형준 화순전남대병원장·김백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장·배선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장·이순석 전남도 보건의료과장이 참석했다.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회장에 취임하면서 공약한 대의원 직선제 약속을 지켰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불법 사무장병원과 생협 단속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할 수 있었다"면서 "투명한 예산 사용을 위해 3개월 마다 도의사회 홈페이지에 수입·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회원고충처리위원회를 가동해 의료분쟁과 현지 실사에 대응하고 있다"고 충실히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원들의 단합도 요청했다.
"올해에도 의료분쟁조정법·의료인 공소시효법·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 험난한 파고가 닥칠 것"이라고 전망한 이 회장은 "회원 모두 똘똘 뭉쳐 헤쳐나간다면 못할 게 없다"면서 "회원들의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는 도의사회가 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의협 대의원회 상정안건으로는 ▲의료 생협 및 사무장병원 철폐 ▲초·재진료 통합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회원에 대한 대책 ▲65세 이상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상한액 2만원 상향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 ▲청구 전 삭각 프로그램 개발·운영 ▲중앙 대의원 4회 이상 연임 금지 ▲국회의원 후원 활동 추진 ▲지역의사회 평점 취득 의무화 ▲통약 선택분업 추진 ▲의협 선거관리 규정 개선(500만원 이상 위반금 징계 때 5년 피선거권 제한 삭제) 등을 채택했다.
개회식에서 의협 회장 표창은 한훈주 고흥군의사회장(한가정연합의원)·오필석 목포시의사회장(목포복음내과)이, 전남 도지사 표창은 문형선 함평군의사회장(하나의원)·박효철 전남의사회 정보이사(해남기독의원)가 받았다.
의사회 임원을 맡아 회원들을 위해 헌신한 유공회원에게 수여하는 표창은 박기주(사랑재활요양병원)·김환(굿모닝비뇨기과)·이준회(이준외과)·임동훈(남평의원)·고민웅(목포연합의원)·진석만(우리안과)·이승곤(열린내과의원)·김은규(염산제일의원)·이승훈(한국의원)·김경훈(삼호연세의원) 원장이 받았다.
전남도민의 보건의료 향상에 기여한 인사에게 수여하는 보건공로부문 감사장은 강영구 전 전남도청 보건의료과장·김은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 차장·조동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여수지사 과장·김효정 나주시보건소 주무관이 받았다.
119구조대상은 정형준 순천소방서 지방소방장이, 유공직원 표창은 유주헌 의협 정책팀 주임과 김문영 의료배상공제조합 대리가 수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