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충남의사회 평가...더민주·정의당 '우세', 새누리·국민 '낙제'
새누리 '산업화'·더민주 '일차의료'·국민 '무관심'·정의 '공공의료'

경기도의사회와 충남의사회의 주요 정당 총선 보건의료 공약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우세 판정승'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사회와 충남의사회에서 정치권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인정받는 이용진 경기도의사회 기획부회장과 이주병 충남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새누리당은 총선 보건의료 공약은 의료산업화에, 더불어민주당은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정의당은 공공의료 확충에 방점을 두고 공약을 만들었고, 국민의당은 보건의료에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경기도의사회, 새누리 '실망'·더민주 '만족'·국민 '모호'·정의 '이상'
총선기획단을 꾸려 경기도 내 60개 지역구 후보들에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의료계의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이용진 경기도의사회 기획부회장은 각 당의 보건의료 공약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실망스럽고, 더불어민주당은 대체로 만족스러우며, 국민의당은 모호하고, 정의당은 이상적이지만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평을 내놨다.

이 부회장은 새누리당 공약에서 국가의 책임과 관심이 특별하게 요구되는 일차의료와 공공의료라는 핵심이 배제됐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표했다.

그는 "일차의료와 공공의료는 국민이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필수 의료서비스임에도 집권 여당의 핵심 공약에서 배제됐다는 것은 결국, 국민건강에 관한 관심도 예산 투자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이어 "원격의료 확대, 의료관광 육성, 서비스 산업 발전 등 의료의 산업화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반대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모습"이라고 박한 점수를 줬다.

또한 "저부담, 저수가, 저급여 등 이른바 '3저' 문제로 의료계도 국민도 불만이 많은 낡은 건강보험에 대한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조기 확대 부분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인력 수급 대책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는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호는 많지만 여전히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각 부분 보건의료계의 구인난은 심각한 상태"라며 비판했다.

특히 "집권 여당은 정책 제안도 중요하지만, 의정 간의 신뢰와 소통을 통한 현안 해결 부분이 결국 공약 이행에 대한 중요한 판단 지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한 공약은 늦은 감이 있으나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에는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줬다. 이 부회장은 "지난 대선에서도 유일하게 보건의료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도 공약이 전반적으로 잘 정리된 모습을 보인다"고 총평했다.

이어 "건강보험 국고 지원, 의료의 공공성 강화, 동네의원 살리기, 국가 예방접종 강화 등 보편적 의료 서비스에 대한 공약을 내놨으며, 의료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원격의료 제한, 영리병원 반대 등 새누리당과 분명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대한 대안 제시가 없다"며 아쉬워했다.

아울러 "민간보험이 급격하게 확대돼 건강보험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건강보험 개편에 대한 강력한 계획, 민간보험의 역할에 대한 공약이 없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공약에는 추상적이고 모호해 평가하기조차 어렵다는 혹평을 내놨다. 이 부회장은 "전반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추상적으로 제안해 별로 평가할 부분이 없다"며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해 실손의료보험료를 인하하겠다고 공약한 부분은 보험의 3요소 중 보험료 부분만 개선해서 해결될 부분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사 출신 안철수 후보가 대표인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분야의 인재 영입이 선결되지 않으면 좋은 보건의료 정책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정의당 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평했다. 이 부회장은 "가장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며 보편적 건강 서비스에 대한 의지도 강하지만, 전 국민의 포괄적인 건강 및 질병 관리를 위한 건강담당의사 제도는 전문의 제도 개선, 의료전달체계 개편, 적정수가 보장 등과 동시에 논의돼 합의되지 않으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기본 건강권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가 중요한 만큼 환자들 개개인이 요구하는 최상의 진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 의사들의 전문가적인 자율성도 동시에 중요하게 지켜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라며 "의료 정의와 시스템을 한가지 틀에 묶어둔다면 의료 발전도 환자 만족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했다.

충남의사회, 새누리 '우려'·더민주 '부족'·국민 '실망'·정의 '만족'
경기도의사회보다 먼저 총선기획단을 꾸려 지역 후보들에게 의료현안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이주병 충남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새누리당 공약이 우려스럽다는 평을 내놨다.

이 부회장은 "공공의료와 일차의료 강화 등의 공약이 없으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의 병원 중심의 공약들과 원격의료 확대 등의 의료산업화에 집중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의료산업화에 무게를 둔 공약"이라고 혹평했다.

노인정액 상한액 인상 공약에 대해서도 "노인의 복지증대 차원에서 노인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세웠으나, 보건복지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어 실현 가능성에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에는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했다. 이 부회장은 "새누리당과 달리 주로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공의료 확충에 무게를 뒀다. 새누리당에서 주장하는 원격진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반대했다"며 긍정적으로 평했다.

그러나 "노인 약값 경감, 난임 지원,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사업 등의 예산 확보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의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공공의료원의 기능 및 역할을 확대한다는 공약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의 공공보건의료기관 강화와는 해법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꼬집었다.

국민의당 공약은 실망스럽다는 평을 했다. 이 부회장은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의사 출신이어서 보건의료 공약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으나, 산모전담간호사제와 실손의료보험료 인하 외에 별다른 보건의료 공약이 없어서 실망했다. 특히 의료 전반에 대한 이해 자체가 부족하다는 인상마저 들게 했다"며 낙제점을 줬다.

정의당 공약에는 후한 점수를 주면서도 주의를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오랜 시간 보건의료공약에 대해 고민한 흔적들이 보이며, 꼼꼼하게 공약을 구성했다"면서 "특히, 병원은 입원 중심으로 의원은 외래 중심으로 개편해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고 긍정적으로 평했다.

특히 "원격진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중단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야 한다는 공약은 의협의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공약이라서 환영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사를 비롯한 공공의료 인력 확충,방문보건서비스 확대, 건강담당의사제도 도입,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성 확립 등 공공의료 강화 측면에서 전체 보건의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강해서 자칫 공공의료 강화가 실제 93%의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의 붕괴를 초래할 위험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주요 정당 보건의료 공약 비교 공개
한편,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3월 25일 자를 기준으로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주요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10대 핵심 정책공약과 정당별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약자료집을 토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정당별 보건의료 분야 정책공약 비교표'를 작성했다.

연구소는 주요 정당들이 제안한 보건의료 공약들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담은 건강보험 현안을 비롯해 ▲공공의료 ▲일차의료 강화 및 의료전달체계 개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노인 ▲여성(임신·출산·육아) ▲어린이 ▲장애인 ▲민간의료보험 ▲의료산업(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환경보건 ▲건강 불평등 해소 ▲감염병 대응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 거버넌스 등 모두 15개 분야로 분류했다.

의료정책연구소가 정당별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비교한 결과, 현안별로 제시하고 있는 공약 내용이 경우에 따라 비슷하거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등 다양하고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요 정당은 공통으로 의협에서 제시한 보건의료현안 중 보건부독립, 의료인 행정처분 공소시효법, 의료인폭행방지법, 리베이트쌍벌제 개선 등은 총선 공약에 반영하지 않았다.

원격의료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여당과 야당이 견해차를 보였으며, 의료전달체계 확립, 일차의료 활성화,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그 해결 방안에서는 의협과 상당한 이견을 보였다.

이승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