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기 사업 끝났는데도 지원금 못 받아...예산 확보 난항
복지부 "예산 확보해 지원 노력"...이번엔 기대해도 될까?
서울아산병원과 고대구로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되고도 1주기 사업이 진행된 지난 3년 동안 R&D 지원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이 지원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의 사업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1일 전문기자협의회가 입수한 '연구중심병원 R&D 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된 총 10개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과 고대구로병원을 제외한 8개 병원에만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연구비는 각 연구중심병원에서 수행하는 연구주제별로 연간 25억원씩 지원되며, 병원당 최대 2개 주제까지 지원된다.
삼성서울병원, 고대안암병원은 2014년부터 각 1개 연구주제를 지원사업으로 인정받아 그동안 50억원씩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경북대병원은 지난해 25억원을, 아주대병원과 분당차병원 오는 4월부터 25억원씩의 연구비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그런데 서울아산병원과 고대구로병원은 지난 3년 동안 단 한 푼의 연구비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사업 초기 연구비 지원 대상에서 밀린 이들 병원은 이후 지역 안배 정책으로 인해 순위에 들지 못했고, 결국 1주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연구비를 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이들 병원에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동욱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현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대구로병원과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10개 병원 모두 R&D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진료 영역에서 축적된 지식을 기반으로 의료시스템을 혁신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기반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중심병원 지원 및 지원사업은 세계적 수준의 보건의료 산업화 성과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2013년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1주기 지원 대상 연구중심병원으로 길병원, 경북대병원, 고대구로병원, 고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차병원 등 10개 병원을 지정했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목표한 연구중심병원 사업 예산은 총 2조 3966억원으로, 이 중 정부가 9763억원을, 의료기관이 1조 4170억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이었다. 연구중심병원에 배정된 1조원은 보건복지부의 단일 사업으로는 전무후무한 예산 규모로, 보건복지부 역시 향후 한국 의료의 큰 획을 그을 사업인 만큼, 이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목표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 사업은 추진 동력을 잃었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기존 목표에는 턱없이 부족한 1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일단 사업을 시작했고, 2015년 170억원, 2016년 262억 5000만원 등 매년 소폭으로 예산을 늘려나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