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의협 집행부 출범 1년을 되돌아 보다
③ 지나온 1년 다가올 1년…추무진 회장에게 듣는다

 

원격의료,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의료기관 부대사업 확대…. 의료의 근간을 뒤엎을 사안들이 최근 1~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불거졌다. 의료계 종주 단체의 수장이 이들 거대 현안을 마주할 때 견지하는 원칙과 철학은 무엇일까.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의협의 존재이유를 되돌아 본다"고 말했다. 회장 취임 1년주년을 맞아 4월 27일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추 회장은 "협회가 회원의 권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회원이 바라는게 무엇일까, 회원의 입장에서 서서 생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협회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지난 1년간 원격의료 관련법이 국회에 상정되지 않도록 방어했고, 한방 불법 행위에 적극 대처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반대 여론을 조성했다고 돌아봤다.

15년 만의 차등수가제 폐지, 전공의특별법 제정, 성범죄의 경중과 무관하게 의사의 취업을 10년간 제한한 아청법 위헌 결정, 의사 휴진 투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것도 의미있는 성과로 꼽았다.

최근 의협의 적극적인 요구로 재개된 의협-보건복지부 의정협의를 통해 노인정액제 개선 등 회원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세무·노무 서비스, 법률 상담, 보험 실사 대응 등 회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원과의 소통은 중요한 책임이자 과제다. 추 회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 시도의사회와 논의를 강화하고 지역을 직접 찾아가 회원을 만나는 노력을 계속하겠다. 협회의 홍보 기능을 강화해 회원과 소통을 효율적으로 이뤄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숨가쁘게 뛰어 온 지난 1년이다. 회원을 받들기 위해 노력했지만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면서 "지난 대의원총회를 통해 회원들은 집행부가 더욱 잘하도록 채찍질 해주었다. 임기 2년차 역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추 회장과의 일문일답.

■ 각종 의료 현안을 마주할 때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기본 원칙과 철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의협의 존재이유를 되돌아 봅니다. 회원 권익이 가장 중심이 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합니다. '회원이 바라는 점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고, 회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무를 추진할 때 회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지난 1년을 돌아볼 때 협회가 이룬 성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2001년 도입 이후 해마다 대의원총회 수임사항으로 우리협회가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온 차등수가제가 15년 만에 폐지됐습니다. 차등수가제 폐지에 따른 진료비 증가 규모는 연간 6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젊은 의사들의 숙원인 전공의 특별법 제정의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이 법은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그리고 국회가 함께 입법을 주도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련병원에 대한 국가 지원, 수련환경 평가업무의 객관성을 담보해 젊은 의사들에게 의업의 꿈과 희망을 심어드리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가적 재난과도 같았던 메르스 사태를 겪고, 후속조치로 우리 협회에서'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단체가 국가의 중요 정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제안했다는 사실에 정치권도 높이 평가했습니다. 협회의 제안은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구성, 감염관리대책 개선의 계기가 됐습니다.

2014년 3월 집단휴진 투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의사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 방식을 사법부가 인정한 것입니다. 협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식으로 의료계의 주장을 표출할 것입니다.

■ 아청법 위헌 결정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역시 협회가 일군 성과입니다. 의협은 2013년 아청법 위헌 소송에 나설 회원 2명을 모집한 후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의료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위헌적인 요소를 적극 주장해서 위헌 판결을 이끌어 낸 것입니다.

지난 2월 한의사가 초음파와 카복시 등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협회가 소송 보조인으로 참여하면서 적극적인 의견을 재판부에 개진한 결과입니다.

또 작년 4월 한의사의 IPL 사용 행위와 관련한 재판에서 의료법 위반 유죄판결에 대한 한의사 측 상고제기에 대해 대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한의사의 IPL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법원의 최종 판단이 확립된 것이지요.

이밖에도 2016년도 의원급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3.0% 인상률을 이끌어냈는데 이는 병원·치과·한방 등 다른 유형들 가운데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2017년도 수가협상도 지금 앞두고 있는데 전년도에 못지않은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 금연사업 급여화와 상담료 신설, 노인인플루엔자 민간위탁사업 실시 등은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함과 동시에 개원가에 도움이 되는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일부 회원들은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 회원들의 정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렇게 야심차게 추진했던 원격의료 관련법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말에 결정될 것이라던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협회의 대처가 부족했다면 과연 가능했을까요?

우선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기술적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 검증이 안됐으므로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으며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히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임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격의료 사업의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 보안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원격의료의 보안 취약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약 2000억 원에서 27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과 자화자찬식 중간 결과 발표에 즉각 반박하며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을 통해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의사들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투쟁 로드맵을 설계해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범의료계 토론회, 지역별 간담회, 세계의사회와의 공조 등을 통해 대한방 저지활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한방 치료로 인한 환자의 건강 폐해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피해자를 돕기 위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나서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한의협회장이 골밀도측정기를 불법 시연 했을 때도 즉각 규탄 성명을 내는 등 발 빠르게 대응했습니다. 한의협회장이 저를 고발해 얼마 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당당히 조사받으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또한 한의협이 '양의사협회', '혐오문화', '증오범죄'라는 표현을 쓰며 협회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형사고소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하니매화레이저 건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의뢰해 보건당국으로부터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면.

의료인 행정처분 시효법이 아직 제정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제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꼭 통과되길 바랍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 역시 이번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안정적인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며,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위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피부에 와닿는 성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선거 공약이 '의정합의 이행'이었습니다. 최근 협의 재개를 계기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정 논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회원님들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1차의료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최근 잇따른 감염 관련 사건들이 궁극적으로는 저수가 체제에서 잉태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의정협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룰 아젠다는 노인정액제 개선입니다.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노인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35%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현재 초진료가 1만 5000원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정액제 상한액은 15년간 1만 5000원에 묶여 있습니다.

아무런 처치 없이 그냥 진료만 받아도 상한액을 넘어버려 노인 환자의 부담이 발생하게 되고, 회원들은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 보호 차원에서도 반드시 시정돼야 할 사안입니다. 최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과 가진 간담회에서 노인정액제 개선 문제를 건의했고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4월 24일 정기 대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총회가 갖는 의미가 있다면.

대의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국회 국정감사 수준으로 꼼꼼하게 안건을 다뤘던 것 같습니다. 예전과 달리 4개 분과위원회 모두 총회 전날부터 회의를 가짐으로써 현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었던 것에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과거 어느 때보다 대의원들의 열성이 돋보였던 총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번 총회에서 회원님들이 의협 집행부에 바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대의원들을 통해 잘 알게 됐습니다. 또 총회를 통해 집행부의 지난 1년 회무를 잘 평가해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제안한 올해 사업을 대부분 통과시켜주셨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총회였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총회에서 'KMA Policy'가 오랜 산고 끝에 정식 출범했습니다.

지난해 집행부 산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창 위원장 이하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총회 결의에 따라 앞으로 다양한 사안에 대한 협회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총회를 통과한 18개 아젠다를 시작으로 앞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아젠다를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 회원과 원활한 소통은 역대 의협 집행부가 늘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회원과 소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역에 주요 행사가 있으면 언제든지 달려가 회원님들을 직접 만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의원들과도 소통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꼬박꼬박 참석해 집행부의 회무 진행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들었습니다.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회원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지역 시도의사회를 통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시도의사회장님들과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의협신문>을 비롯한 전문 언론을 통해 협회의 현안을 알리는데 주력했습니다.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대변인 언론 브리핑을 정례화했습니다. 앞으로 대회원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의협 인터넷 방송국을 통해 대회원·대국민 '선제적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 의료일원화, 의사면허 관리제도, 국회의원 총선 비례대표 추천 등을 둘러싼 내부 논란이 있었습니다. 

역시 소통의 문제입니다. 의료일원화 논란의 경우 여러 차례에 걸쳐 의협의 확고한 입장, 즉 한의사에게 일정 교육 후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은 절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에도, 일부 근거 없는 주장들로 인해 논란이 증폭됐습니다.

의사면허 관리방안 역시 정부의 징계 위주 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총선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내부 논란이 있었다고 표현하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협회를 대표하는 분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에 대해 저는 수 차례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강청희 전 상근부회장 해임건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추천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애초 해임 문제는 시도의사회장님들께서 협회가 좀 더 쇄신하고 일을 더 잘하라고 권고하신 것에서 부터 시작됐습니다. 대국회 활동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더욱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라는 의미로 집행부의 쇄신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집행부의 누구 한 개인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집행부 전체에 대한 시도회장님들의 개선 요구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치 강청희 전 상근 부회장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외부에 비춰진 부분에 대해선 매우 아쉽습니다. 또 (강 전 부회장이 협회를 떠나게 된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 지난 4.13 총선은 집행부의 정치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였습니다. 아쉽게도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입니다. 협회가 반성할 점,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좋은 성과를 가져오지 못한 점에 대해 회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 앉을 수는 없습니다. 3당 체제가 된 현 상황을 잘 분석해 대처하면, 앞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협회가 총선을 대비해 보건의료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각 시도의사회에 배포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만간 대통령 선거용 정책을 개발해 대선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총선이나 대선에 있어서는 각 지역의사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역별 정치적 상황과 유권자들의 정서가 달라 협회 차원의 직접적인 대처는 쉽지 않습니다.

■ 협회가 지난해 흑자 경영을 이뤘습니다. 최근 수 년간 악화됐던 경영 상태가 반등의 전환점을 맞았다는 평가입니다. 흑자 전환의 주된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흑자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회원님들께서 회비를 적극적으로 납부해주신 결과입니다. 회비납부에 협조해준 회원님들과 시도의사회 임직원, 그리고 인원 감축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통 분담에 동참해준 의협 임직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10년간 최저치인 59.9%를 기록했던 회비납부율이 올해 63.9%로 4% 이상 늘었습니다. 납부 금액도 지난해 71억 5000만 원에서 76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통합회계 손익현황에서도 지난해 10.78억원의 당기 손실이 발생한 것과 달리 올해에는 재정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초반은 재정난으로 인해 임직원급여조차 제때 지급할 수 없는 심각한 여건 속에서도 회원님들의 소중한 회비납부에 힘입어 재정위기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재정절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수 년간 지속된 재정적자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올해 긴축 실행 예산 편성으로 지난해보다 24억여원을 줄인 249억원을 새 예산으로 책정했습니다.예산은 줄었지만 일은 더 하겠습니다. '의협에 낸 회비가 나의 권익으로 되돌아 온다'는 믿음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대회원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중점 추진하는 사업이 있다면.

우선 회비를 납부하신 회원님들을 대상으로 연수강좌 등록비 혜택을 드릴 것입니다. 협회의 인터넷 쇼핑몰인 의사장터, 지난해 협회 주관으로 열린 치매관련 교육 등을 통해 회비 납부 회원을 우대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이 진료 현장에서 겪는 각종 세무·노무 문제를 빠르고 쉽게 해결하기 위해 세무·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보험 실사 대응 지원, 각종 법률 상담 서비스도 진행 중입니다. KMA 콜센터를 통해 회원님들의 민원을 원포인트로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 면허정지, 휴·폐업 등으로 일정 기간 수입이 중단된 회원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보험상품 개발도 현재 의료배상공제조합과 함께 법률 검토 중입니다.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 회원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은?

39대 집행부 1년차를 정말 숨가쁘게 뛰어왔습니다. 오로지 회원만을 받들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번 대의원총회는 다시 한 번 집행부가 심기일전하라고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2년차 임기도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님들의 고충을 대신 짊어지는 의협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의협을 중심으로 단결해야 합니다. 갈등과 불신을 걷어내고 화합과 신뢰로 뭉쳐야 합니다. 회원님들의 의지를 하나로 모아 더욱 강력한 의사 단체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