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에 호소..."일방통행하지 않겠다" 강조
11월 중으로 구체적 모형 확정 후, 참여 의료기관 공모
임호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과 서민수 사무관은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하고,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확대 방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사업의 성패가 의료계에 협조 여부에 달려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했다.
임 과장은 먼저 "이번 사업을 계획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의사 1인이 소아청소년과의원 참여하도록 하는 것과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1인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뒀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인구 40명당 1곳, 전국에 100~120곳은 만들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인구 40만명당 소청과의사 수가 45명이다. 단순히 계산해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면, 5주에 한 번씩만 서면 된다"면서 "지역 의사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서면, 부담은 분산되고 총 600~700억원 진료비를 추가로 가져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아 야간·휴일 진료수가는 초진의 경우 기존 초진료 1만 4000원에 야간진료수가 100% 가산, 9610원의 추가 수가 인상으로 총 3만 7610원이 된다. 재진의 경우는 3만원이 조금 안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와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지적에는 얼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 과장은 "소아 야간·휴일 진료 수요가 분명히 있고, 사업 안착을 위해서 의료공급자가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청회나 집담회를 하려고 했지만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 관련 학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참여하지 않았다"며 "건정심 일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협의를 하지 못하고 안건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의료계와 협의는 당연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라며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이며, 공급자가 반드시 같이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에 건정심에서는 사업 방향에 대한 것만 의결한 것이며, 사업 모형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지는 앞으로 공급자 단체와 협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 의사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외에 내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며, 결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끝으로 "소아 야간·휴일 진료 수요가 있다는 것은 의료계도 인정할 것이다. 야간에 일하는 사람의 어려움은 잘 알지만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다 보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통은 계속하겠다. 불러만 주면 어디든 달려가 의견을 듣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 중으로 구체적인 사업 모형을 확정하고, 참여 의료기관 공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