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내역 압수 학계로 수사 확대될 수도
제약사→학술지→제약협회로 확대 경향
지난 2월 한국노바티스를 전격 압수수색한 이후 의료학술, 전문지 2곳을 추가 압수수색한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8일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사태가 확대될 조짐이다.
노바티스 리베이트 사건과 관계된 한 법조인은 "검찰이 노바티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몇몇 의사의 혐의를 잡고 KRPIA에 보고된 다른 지원사레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사태확대를 우려했다.
KRPIA 압수수색 이유에 대해서도 "공정거래규약 준수 정도를 보기위해서 라기보다는 몇몇 의사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를 잡고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순"으로 봤다.
검찰이 KRPIA에서 가져간 자료는 다국적 제약사가 의대 교수와 학회 학술대회 등을 지원하고 보고한 내역 등으로 보인다.
노바티스와 관련된 자료를 집중적으로 보겠지만 다른 제약사의 보고내역 역시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어 제2의 노바티스 사태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약사법과 다른 KRPIA의 공정거래규약에 따라 지원된 일부 관행을 문제삼는다면 의대 교수와 학회 등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도 있다.
특히 다국적 제약사의 지원을 받거나 KRPIA를 거친 지원의 경우 개원의보다는 의대 교수가 많아 검찰 칼끝이 교수와 학회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예상도 있다.
반면, 수사확대 가능성과 달리 검찰이 노바티스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법조계는 "검찰이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을 하고서 기소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조만간 기소범위를 결정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시기가 언제이든 검찰 발표는 제약계와 의료계에 적지않은 부담을 지울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