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관리 5년계획 내년 마무리..."이후 정원 고정, 전문과간 소폭 조정"
"수련지침·전공의특별법 준수 중요...입원전담의, 인력난 해소 기대"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오던 전공의 정원 감축을 2017년으로 마무리한다. 2018부터는 상당 기간 전체 전공의 정원이 고정되고, 고정된 정원 내에서 기피과 등 전문과 간 정원만 소폭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병원신임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전공의 정원 책정 방향을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해온 전공의 정원 감축 기조를 내년까지만 유지하기로 하고, 2017년도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각각 68명과 151명씩 감축하기로 했다. 2016년도에 3180명과 3328명이었던 인턴과 레지던트 정원을 3112명과 3177명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가 2017년도에도 전공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히자, 수련병원들은 이제까지의 전공의 정원 감축으로도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2018년 이후에도 정원이 감축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이후 정원 감축은 없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을 일치시킨다는 목표로 2013년부터 전공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왔으며, 정원 감축 시효는 2017년으로 만료된다. 보건복지부는 애초 계획대로 2017년까지만 정원을 감축하고, 2018년부터는 정원을 추가로 감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임 과장은 "그동안 의사국가시험 합격자 수와 전공의 정원이 일치하지 않았던 이유는 수련병원들이 인력 부족 문제를 전공의 정원을 늘려서 해결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공의 정원에 허수가 생겼고, 이 허수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전공의 정원을 감축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아직도 전공의 정원의 5% 정도는 허수라고 판단된다"면서 "2017년까지 계획대로 정원을 감축하면 허수가 거의 조정되리라 판단된다. 그래서 계획대로 2017년까지만 정원을 감축하고, 2018년도부터는 추가로 정원을 감축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거듭 밝혔다.
특히 "그간 전공의 정원이 많이 감축된 수련병원의 경우 인력난이나 업무 과중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이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으로 영향을 받는 외과계와 내과계의 인력 공백을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메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 정원을 고정하되, 필요에 따라 전문과 간 정원만 소폭으로 조정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2018년 이후 전공의 정원 관리는 각 의학회별로 의견을 받고 외국사례도 살펴보면서 정할 계획이다. 학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이후 전공의 정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각 의학회별로부터 전공의 종합계획을 제출받을 것이며, 이와 함께 관련 연구용역도 시행할 것"이라며 "이후 각 의학회와 전문과 간 정원 조정을 협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공의 정원이 고정된 이후 신생 수련병원이 생길 경우 전공의 정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임 과장은 "신생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은 2018년 이후 정해진 정원 안에서 기존 병원들과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전의 전공의 정원 허수 문제가 다시 생길 것이기 때문에, 정원을 더 늘릴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임 과장은 "그래서 전공의 수련지침을 잘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공의특별법에도 각 전문과 전공의의 연차별 교육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런 평가지표들을 얼마나 잘 이행했는지 평가해 기존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감축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존 수련병원 전공의 감축 결정이 내려지면, 감축된 전공의 정원을 신생 수련병원에 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과 내과 수련 기간 3년 단축, 그리고 정원 감축이 동시에 이뤄지면 수련병원의 인력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전공의 정원 감축은 2017년으로 마무리되며, 전공의특별법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되고, 내과 수련 기간 단축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세 가지 항목의 시행 시기에 시차가 있다. 항목 중복 시행으로 인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과 수련 기간 단축이 결정되더라도 감축에 대한 영향은 단축 결정이 적용되는 시점에서 최소 3년 후부터 나타나게 된다"면서 "관련 자료 분석 결과, 입원전문전담의 시범사업이 본 사업으로 확대되면 수련병원의 인력난은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