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경영평가 방식 질타..."건보재정 절감, 지표서 빼라"
건보공단엔 보장성 강화·사무장병원 부당수급액 환수 대책 주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국민건보험공단·심평원 업무보고에서 심평원 경영평가 방식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료계에서 심평원이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면서 "지난 2008년부터 심평원 경영평가 지표에 건보재정 절감 항목이 포함돼, 의료계가 심평원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건보재정 절감 지표가 조직은 물론 직원 개인 평가 지표에 포함돼,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삭감률을 높여야 하는 구조인데, 2015년 경영평가 결과 심평원의 건보재정 절감 건수가 7900만 건에 달했는데도 평가 점수를 저조했다"면서 "좋은 점수를 받지도 못할 거면서, 건보재정 절감 지표를 평가 항목에 왜 넣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의료기관의 급여 청구는 적정성 평가에 따라 급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건보재정 절감 중심으로 성과를 평가하니까 의료기관의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건보재정 절감 지표를 경영평가에 넣으니, 삭감을 위한 삭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명세 심평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심평원이 감독할 수 없는 사안이다. 건보재정 절감 지표를 경영평가 항목에서 제외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직원 성과급제 지표에서는 이미 제외됐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 비급여 진료비 부담...보장성 강화 절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촉구했다. 오 의원은 "저소득층은 비급여 진료비 때문에 병원 가는 것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60%대 보장성은 너무 낮은 것"이라며, 심평원에 보장성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손 심평원장은 "비급여 관리를 위해 표준화 작업을 하고 있다. 표준화를 하면 비급여 진료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고, 환자 본인부담금 관리도 쉬워질 것"이라며 "먼저 비급여 의료행위를 정리하고, 다음으로 약제, 치료재료까지 정리하며, 각각의 가격이 형성되는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각각의 적정한 본인부담금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대표적 비급여인 상급병실료와 간병비 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도록 전문가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새누리당 성일종 의원은 사무장병원 문제를 꼬집었다. 성 의원은 "사무장병원의 부당수급액이 1조 5000억원을 넘었는데, 환수액은 900여 억원 밖에 안된다.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되는 즉시 병원 건물과 보증금을 압류할 권한을 부여해야 하는데, 시간이 한참 지나서 환수하려니 안 되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라도 해서 회수방안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비례대표 도전했던 '심평원 상임감사' 현직 유지 논란
한편,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약사 출신 서정숙 심평원 상임감사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가 당선에 실패하고도 현재 심평원 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사직하지 않고 비례대표의원에 도전한 것도 문젠데,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심평원에 상임감사로 활동하는 것은 이상하다. 거취를 결정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 감사는 "주변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선택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심평원에 업무적으로 혜택 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며 "선거 후 거취에 대해 주변의 자문을 받았으나 심평원 감사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도리라는 의견을 받아 남게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향후 거취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지만,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답해, 앞으로도 상임감사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불명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