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노인정액제 개선 '마중물 붓기' 총력

의협, 여당 정책위원장에 환자 서명지 6만 5천부 전달
김광림 위원장 "정부와 협의해 개선 노력할 것" 약속

▲ 왼쪽부터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김재왕 경상북도의사회장,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대한의사협회의 행보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지속하면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회의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해왔던 의협이, 이번엔 새로 구성된 20대 국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설득작업에 돌입했다.

추무진 의협회장과 김재왕 경상북도의사회장, 이필수 전라남도의사회장은 23일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을 만나,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추 회장은 의협의 노인정액제 개선안인 담긴 건의서와 노인 환자 6만 5000여 명으로부터 받은 서명지를 김 의원에게 전달했다.

의협 개선안에는 세 가지 개선 방안이 담겼다. 첫째는, 노인 외래 상한금액을 현행 1만 5000원에서 2만 5000원으로 인상해 의원에 방문하는 노인 환자의 진료비 총액이 2만 5000원 이하라면 지금과 같이 1500원만 부담하도록 하는 안이다.

둘째는, 상한선을 2만원으로 올리되 그 초과액에 대해서만 30%의 정률제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2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1500원의 정액을 유지하고, 그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초과비용에 대해서만 30%의 진료비를 추가로 본인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노인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되, 노인 환자의 본인부담액 일부를 국고로 보조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추 회장은 이날 김 의원에게 노인정액제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자세히 설명했다. 특히, 환자들이 스스로 서명한 서명지는 경북의사회·전남의사회·경기도의사회 회원들이 자신의 환자들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서 의료계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재왕 경북의사회장과 이필수 전남의사회장은 경기도의사회·경북의사회·전남의사회가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도민 서명운동을 펼친 이유를 설명하고 "지난 16년 동안 바뀌지 않고 있는 '노인 외래본인부담 정액제' 개선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민도 원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제도 개선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김재왕 경북의사회장은 "김 의원이 보건복지부도 노인정액제 개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김 의원도 보건복지부 등 정부와 협의해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추무진 의협회장과 김재왕, 이필수 회장은 김 의원과 면담에 앞서 의협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현행 노인정액제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의 시급성, 그리고 노인 환자들에게 제도 개선 서명서를 받게 된 경위 등을 설명했다.

이필수 회장은 "16년간 노인정액 상한액이 그대로다. 내년에 수가가 3.1% 오르는데, 내년에는 환자 초진료가 1만 4900원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주사도 놓을 수가 없게 된다"면서 "새누리당 20대 총선 보건의료 분야 공약 중 최우선 공약이 노인정액제 개선이었던 만큼, 이제는 공약 실현을 요청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김재왕 회장은 "전남과 경북은 어르신 환자가 많은 대표 지역이다. 산업화에 기여했던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노인정액제 때문에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하루빨리 개선하기 위해, 노인 환자들에게 제도 개선 서명을 받았고, 이러한 국민의 뜻을 새누리당 측에 전달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현안 중 최우선 과제로 노인정액제 개선을 상정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여왔다. 노인정액제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 건강관리 공백과 의사-환자 간 갈등의 심각성을 전하며 보건복지부를 설득하고, 건정심 회의에서는 제도 개선을 집단이기주의로 몰며 반대하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설득하는데 공을 들였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의협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료인 출신 의원들, 그리고 노인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의원들에게 지속해서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다수의 여야 의원들이보건복지부에 노인정액제 개선을 주문했다.

의협은 최근 2년 만에 재개된 의정협의에서도 보건복지부에 노인정액제 개선을 최우선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이 같은 전방위적 움직임에 보건복지부도 전향적인 태도로 돌아서, 정진엽 장관이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노인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인외래정액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노인 환자의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구간별로 나눠, 노인정액 본인부담금을차등 적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노인정액 진료비 상한액을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별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