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과제' 외 현안 추가 논의...노인독감접종비 현실화 '대표적'
정진엽 장관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현안 발굴하라" 직접 지시
30일 보건복지부 세종 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를 만난 보건복지부 의정협의 참석자는 "의정협의 준비가 순조롭다. 분위기가 좋다"며 "의협이 실무협의에서 의료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이 앞서 제안한 10대 제안 이외에도 논의 안건이 추가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실무담당자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보건복지부를 찾아와 안건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추가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노인 인플루엔자 필수예방접종 사업의 접종비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본 협의 안건 추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협에서 접종비 1만 5000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미 기획재정부에 접종비 현실화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요구한 상태"라면서 "노인 인플루엔자 필수예방 접종비 현실화는 하나의 예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료현안은 본 협의 안건으로 추가해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진엽 장관이 의료계 제안만 받지 말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안건을 발굴하라고 직접 지시해,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전문과별로 의료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의료현장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정 장관의 의정협의에 대한 관심이 대단하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두 번 정도 실무협의를 더 해야 할 것 같다. 이후 본 협의 일정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는 최근 의협이 마련한 수술·마취동의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수술동의서와 마취동의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의협에서 만들었는데, 의협이 특수한 경우에 한해 대리수술을 인정한 것에 대해 성형외과의사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례로 수술 과정에서 돌발상황이 발생해 기존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다른 처치나 수술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이때 처치 또는 수술하는 의사를 바꿔야 할 때가 있다. 이것은 성형외과의 유령수술과는 본질이 다른 문제"라며 의협 가이드라인을 옹호했다.
아울러 "관련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성형외과의사회의 대리수술 조항 삭제 주장은 말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바뀌었으면 끝나고 왜 바뀌었는지를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