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인건비 문제 해결되지 않아 여러 의료기관들 반응 '시큰둥'
시범사업, 입원 진료의 패러다임 전환 및 질향상 계기 될 것 강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 참여기관 선정을 앞두고 의료기관들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자 이 제도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나섰던 대한내과학회에 비상이 걸렸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적을 경우 입원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과학회는 최근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던 의료기관들이 수가에 인건비 등이 충분히 보전되지 않아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난색을 보이자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은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까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또 총 32개 병동을 대상으로 8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6월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수가 산정방식 및 인건비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설명회도 열렸다.
그러나 국가 시범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회가 열린 이후 의료기관들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 수가 수준이 인건비를 충분히 보전하지 못해 병원이 추가적인 재정 부담을 할 수 밖에 없고, 인력을 당장 확보하기 어려워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를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것.
이처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과와 외과의 진료 공백 심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을 앞두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이 안착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자 내과학회가 직접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내과학회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전공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과는 물론이고, 2∼3년 전부터 시작된 내과 전공의 지원 감소로 인해 전공의 정원을 확보하지 못한 수련병원의 내과 입원 환자의 진료 공백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입원전담전문의 외에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오는 2017년 내과 전공의 전체 정원을 현재보다 17명을 다시 감축시켜야 하며, 전공의 수련(근무)시간도 80시간으로 모든 연차에서 제한해야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입원 환자 진료 공백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내과학회는 "내과와 외과는 전통적으로 모든 의료의 중심이며, 선진국의 경우 내과와 외과가 전체 전공의 수련에 있어 기본이 됨은 물론이고 전체 의료계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장기적인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내과와 외과 같은 필수 임상과의 진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공의 지원과 교육에 있어서도 질 향상을 위한 투자와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공의 정원 감축과 지원 감소, 그리고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한 전공의 근무 시간 제한은 내과와 외과의 입원 환자 진료 공백을 심화시키고 있어 오히려 전공의 수련 환경을 더 악화시켰고, 궁극적으로 입원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입원 진료의 패러다임 전환과 질향상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시범사업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내과학회는 "지난 2015년 내과학회 주도의 민간시범사업으로 시작돼 오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당면하고 있는 내과와 외과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와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입원전담전문의 제도는 단순히 전공의 부족과 수련 시간제한으로 발생한 진료 공백을 해결할 방편이 아니라 지금까지 전공의 중심으로 이루어진 입원 환자 진료를 전문의에 의한 진료로 변화시켜 내과와 외과 입원 환자 진료의 질을 격상시키고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새로운 법령으로 인해 의사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증가하는 가운데 내과와 외과 전문의가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과학회는 "앞으로 입원전담전문의를 지원하는 경우 자신의 전공을 살려 내과 전문의 또는 외과 전문의로서의 수준 높은 진료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채용 유지를 통해 새로운 직업군으로서 발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를 위해서는 관련 전문학회와 병원의 노력, 그리고 의료계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며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는 패기 있는 전공의와 전문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