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의료계 비대위, 치과 보톡스 관련 "엄정 대응"
강력한 투쟁 돌입 위한 로드맵·투쟁방안 마련
비대위는 26일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를 열어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관련 판결로 의료영역에 대한 타면허권자의 침탈이 확전일로에 있다고 판단하고 의료법 개정 추진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의했다.
비대위는 우선 원격의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의료계 내부 의식화와 조직화를 더욱 강화하고, 비상시 강력한 투쟁으로 즉각 돌입할 수 있도록 로드맵과 투쟁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그동안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개념이 모호해 전문 직역간 소모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협요인이 되는 사태까지 왔다"면서 "국회·정부에 관련법의 개정을 검토하는 등 사회적 공론장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도 이어나갈 것을 다짐했다. 비대위는 최근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한의약 건강증진 사업과 정부가 추진하는 한의사 협진 시범사업과 관련해 한방 치료의 안전성·유효성 문제를 적극 지적하고,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의학적 공개검증을 요청키로 했다.
또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불법사용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통해 실태를 점검하고, 이미 고발된 건에 대해선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새롭게 접수된 건은 신규고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한의사들이 SNS 을 통해 의사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다분한 홍보자료·사진 등을 게시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점도 검토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추무진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돼 있고, 명확한 근거와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 이뤄지는 과학의 영역인 만큼, 사법부나 정부에서 어떤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문가로서 소명의식을 느낀다"며 "비대위를 중심으로 국민, 회원과 소통하며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그 어떤 정책과도 끝까지 싸워 승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