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 같은 징벌보다는 심사기준의 적극적인 공개 필요
추무진 회장, 심평원에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개선 촉구
추무진 의협회장은 최근 안산시 J비뇨기과원장 사망 사건을 계기로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로 인한 회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전달하고자 26일 오후 5시 손명세 심평원장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를 마친 뒤 추 회장은 기자와 만나 "손명세 심평원장도 고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했다.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의협이 마련한 제안한 현지조사 및 심사제도 개선안을 손 원장에게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한 내용 중 일부는 이전부터 논의하고 있던 것이다. 현지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주체이므로 복지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와 현지조사 개선을 위한 채널이나 협의체를 만들어 개선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협은 적극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회원들이 원하는 개선안을 만들고 있다. 개선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복지부가 아닌 심평원을 찾아온 것도 현지조사에어 심평원 심사가 중요하기 때문"이라며 "환수 같은 징벌보다는 심사기준을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 바람직한 청구를 유도해야 한다. 의협도 사전 청구교육을 하고 있지만 연간 수 백 건씩 바뀌는 사항을 일일히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진료 현장에서 수시로 바뀌는 기준을 모두 숙지할 수는 없다. 심평원에서도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추 회장은 이날 심평원장 면담에 앞서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지조사 사전통보제의 전면 실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대상 선정 때 의사단체의 배석,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심사기준 설정 및 운영 투명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