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외과 시범사업에 '빅5 병원' 참여...전담의 채용 병원부터 시행
1병동 45병상 내외·전담의 2~5명이 주 7일 24시간 순환 근무 형태
보건복지부가 예고했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할 31개 병원을 선정하고, 8월 초 사업설명회를 거쳐 준비를 마친 병원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연세대세브란스병원 등 20개 병원은 내과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됐고, 서울성모병원 등 12개 병원은 외과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충북대병원은 유일하게 내·과 시범사업 기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환자 안전 강화, 진료의 질 향상,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의료기관의 인력부족 해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입원전담전문의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입원부터 퇴원까지 환자진료를 직접 담당하는 전문의로, 입원 초기 진찰부터 경과 관찰, 상담, 퇴원계획 수립 등 입원환자의 전반적인 주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는 우리나라는 담당 교수가 1일 1회 회진 외에 직접 관리가 어려워 전공의가 입원환자 진료 담당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미국은 전체 의사의 약 5%(4만 4000여 명)가 입원전담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기관에서는 1개 혹은 2개 병동을 입원전담전문의 전용 병동으로 지정하고, 전문의들이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환자를 관리하게 된다. 입원환자는 전문의 진료가 필요한 중증도 높은 환자 혹은 응급실로 내원한 입원이 필요한 환자로 규정했다.
입원전담전문의는 최소 2명에서 최대 5명이 1개 병동(45병상 내외)에서 주 7일 24시간 순환 근무를 통해 병동에 입원한 환자를 지속해서 관리하게 된다.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하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에 대한 보상 관점에서 입원 1일당 산정하는 입원료에 가산하는 형태로 산정하게 된다. 입원전담 전문의 수에 따라 1만 500원~2만 9940원 수준으로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입원 1일당 약 2000~5900원 증가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8월 초 시범사업 선정 기관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개최 후 입원전담전문의를 채용한 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범사업 시행과 함께 제도 도입의 효과성과 수가 적정성 등을 평가한 후 사업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등 해외에서는 입원전담전문의 도입을 통해 재원 기간 및 재입원 감소 등 의료의 질이 향상되고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 감소 등 입원환자의 안전이 강화되는 효과를 거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입원환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오는 12월부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관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지난 6월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별로 필요 전문의 인력을 충원한 시점부터 1년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