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도 확대 공모 추진...건보수가 신설 등 재정지원도 확대
8월 사전의향조사·신규 지정공모 후, 2017년 1월부터 확대 운영 계획
보건복지부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참여 모델을 당직제·연합제 등으로 다양화해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혀,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수가 늘지 이목이 쏠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27일 각 시·도 및 참여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정책설명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고, 8~9월 중 사전의향조사를 거쳐 10월 신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소아 경증환자의 불가피한 야간 응급실 이용 불편 해소 및 응급실 과밀화 경감을 위해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현재 전국 11개 병원에서 운영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도입 시부터 여러 차례 공모를 거쳐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해 오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제도 참여율을 그리 놓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활성화를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 및 정책공개토론회, 관련 단체 협의, 지자체 및 달빛어린이병원 의견수렴을 통해 참여모형을 다양화하고, 재정 지원을 강화해 올 반기에 또다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종전 병원 중심의 운영형태를 의원급 의료기관의 순환당직, 연합운영 등의 형태로 더욱 다양화하고, 참여 모델별로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예정이다. 참여 모델은 ▲1개 병의원에 여러 의사가 촉탁의 자격으로 순환당직(당직운영) ▲인접한 여러 병의원이 돌아가면서 진료(연합운영) ▲단일병원이 주7일 운영이 어려울 시, 일부 요일만 운영(요일제 운영) 등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1인 진료 의원도 참여할 수 있고, 소아청소년과의 신청이 없는 지역은 소아진료가 가능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 및 병의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도록 공모 기준을 완화했다. 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진료기관 신청 시 우선 지정하고, 타 진료과목의 허용 범위 등은 사전의향조사 후 전문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도 기존 정액 보조금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신설적용으로 변경, 지원 폭도 증가한다. 지정된 병의원 및 약국은 2017년 1월부터 소아 야간진료·조제관리료가 적용돼 야간·휴일 소아 진료환자당 진료비가 평균 9610원 가산돼 보상될 예정이다. 수가 신설로 이용자의 본인부담금도 평균 2690원이 증가한다.
지정절차 등과 관련, 참여기관의 수익보장 등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구 약 30~50만명 규모별로 1개소씩 지정하고, 소아 야간진료의 수요와 공급 여건 등 지역별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하고, 연중 상시 공모할 예정이다.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은 2년마다 재지정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현재 운영 중인 병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 후 재지정 시까지 지정이 유지된다.
올해 1차 선정은 8~9월 사전의향조사, 10월 공모 신청, 11월 선정 평가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가 지정할 예정이며, 준비 과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특히 달빛어린이병원 운영과 관련해 사업자 단체가 소속 회원 등에 참여 반대 또는 사업운영의 방해할 경우 공정거래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관련 사례가 있으면 보건복지부 또는 시도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저출산 및 맞벌이 부부 증가로 자녀 양육여건이 변화하고 있어,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요와 만족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달빛어린이병원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업무 부담과 환자 쏠림을 분산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한 만큼 의료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