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 제보 유도할 공익신고 포상제도 운영 제안
집단 C형간염 피해자는 정부에서 의료비 선지원 요구
▲ C형감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제이에스의원(구 서울현대의원)ⓒ의협신문 김선경
환자단체는 24일 성명을 내 "제2, 제3의 다나의원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집단 C형간염 피해자들의 신속한 치료 및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환자단체는 "C형간염 피해자는 다나의원 100명, 한양정형외과의원 435명, 서울현재의원 508명으로 지금까지 1000여명에 육박하고, 앞으로 검사결과에 따라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의료 한류를 수출하는 의료선진국 대한민국에서 후진국형 의료사고로 알려진 C형간염 집단감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은 국제적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환자들은 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주사를 맞을 때 주사기 재사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감염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 첫째로, 의료기관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를 유도하기 위해 퇴직을 고려한 고액의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정부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는 "현재 질병관리본부가 진행 중인 역학조사 상당수가 의료기관 내부 직원의 공익 제보에 의한 것임을 고려하면 '공익신고 포상금제도'의 신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C형간염 집단감염 여부를 상설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는 관련 법률을 개정해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집단 C형간염 피해자들이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비를 선지원하고 가해자에게 후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한 법률구조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도록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의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사회 등 의료계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단체는 "조만간 '제4의 다나의원 사태'가 또 발생할 것"이라며 "그때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의료계 모두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