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섭 교수 "검사행위 질적 저하 초래 우려"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는 22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16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최근 정부정책이 검체검사 수가를 인하하는 쪽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한규섭 서울의대 교수(진단검사의학과)는 '우리나라 의료행위 수가의 결정과 조정'이라는 특강을 통해 "정확한 검사에 대한 적절한 수가가 보전되는 것이 당연한데, 정부가 수가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다"고 걱정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정부와 국민의 부담을 최소로 하다보니 저수가 정책을 기조로 하고 있으며, 의료계는 이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만 했다"고 말했다.
또 "의료계는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 행위와 선택진료라는 수입원을 이용해 의료의 발전을 이뤄 현재와 같은 높은 의료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최근 정부와 국민들의 인식도 변화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통해서만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보험료 인상과 국민건강보험재정이 흑자로 전환될 수 있었고, 그 간 전액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던 비급여 행위의 급여화와 선택진료 축소 등 진정한 의미의 선진형 보험제도로 진화화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가정책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지금까지 검체검사 분야 수가는 원가가 적절히 보전된 덕에 병원경영에 기여를 많이 해왔으며, 새롭게 개발되는 검사들이 비급여 행위로 인정을 받아 큰 제한 없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주도로 열리는 회의 등에서 다른 의료행위 수가보다 검체검사 수가가 높게 책정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들이 거론되고 수가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며 "비급여 검사의 급여화, DRG 확대 등 검사행위의 양적 감소 및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는 방안들이 그대로 결정되면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수는 "지난 3년 간 의료행위수가 결정 및 조정 과정에 관여했던 경험을 통해 느낀 점은 투명한 논리와 설명, 설득은 대부분의 이해당사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진다"며 "끈기와 자긍심을 갖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소통을 통해 환자와 임상의에게 도움이 되는 정확한 검사를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협회 차원에서 수가인하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임상검사정도관리협회 학술대회에서는 수가관련 특강 이외에도 ▲차세대 신빙도조사사업의 문제점 개선 ▲신빙도조사사업 결과의 개선 사례 ▲분자유전검사의 기본 원리 ▲C형간염 ▲검사실에 유용한 프로그램 ▲진단혈액검사 내부정도관리의 실제 등의 심포지엄 등도 열렸다.
이영경 협회 학술부장(한림의대)은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분자유전검사에 대한 세션을 준비했는데, 최근 늘어나고 있는 분자유전검사에 대해 기본원리인 중합효소연쇄반응(PCR)과 염기서열결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C형간염에 대한 집단감염 사건이 발생하면서 C형간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C형간염에 대한 면역혈청검사와 분자진단검사의 정도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심포지엄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이위교 사무국장(아주의대)은 "올해부터 차세대 신빙도조사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데, 정도관리물질 발송시스템을 갖췄지만 물질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노출돼 이번 학술대회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뤘다"고 말했다.
또 "지방에 있는 회원들이 많이 참석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월에 충남대병원에서 추계학술대회에서 다뤄진 내용을 다시한번 다루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