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수가 신설·정체성 확립 필요...모집창구 일원화 제언
NMC 심포지엄서 시범사업 기준 대형병원에 국한 지적
국립중앙의료원(NMC)은 28일 '입원환자의 치료의 질적 개선과 호스피탈리스트의 도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과계 20개·외과계 12개 총 31개 의료기관에 대해 9월부터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NMC는 외과계 입원전담전문의 2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외과계 쪽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는 "한국에서 입원전담전문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많다"며 "입원에 대한 개념이 수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입원환자에게 제공되는 회진·질병치료상담·교육 등의 직접행위와 의무기록 및 진료계획 작성 등 간접행위를 모두 포함해 '입원환자 의학관리료'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의 기준에서 입원환자 의학관리료를 살펴보면, 입원료의 40%로 1만 4198원과 선택진료비 5480원을 더해서 총 1만 9678원 뿐이다.
이렇다보니 병원 입장에서는 인턴·전공의·전임의·교수·입원환자전담전문의까지 채용하려면 손해보는 구조라는 것이다.
허 교수는 "이렇게 책정된 금액으로는 병실에 상주할 의사가 없다. 또 대학병원에서 신분보장도 안되는데 누가 지원하겠냐"며 "단순히 급하니까 사람을 뽑게 되면 실패하게 된다. 인건비가 보존되고 입원 수가가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기준, 대형병원에만 국한...NMC 기준 충족 어려워
보건복지부의 이번 시범사업 기준이 대형병원에만 국한돼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고임석 NMC 진료협력팀장은 "NMC도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며 "그러나 NMC는 500병상 남짓인데, 현실적으로 조건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NMC는 급여환자도 30%를 차지하고 있는데, 시범사업 기준에서 급여환자는 적용되지 않아 손해를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간급의 병원 규모인 NMC는 보건복지부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최소 두명을 입원전담전문의로 고용한다면 85%의 병상가동률과 급여환자로 인해 1억원 넘게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추정했다.
대형병원과 다르게 전공의나 펠로우의 지원율도 적을뿐더러 입원전담전문의 채용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고 팀장은 "NMC는 공공의료 중심 병원으로서 의료급여 환자를 똑같이 입원 시킬 수밖에 없다"며 "중간급 병원에서도 입원전담전문의를 제대로 안착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원전담전문의 모집 창구, 학회로 일원화해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학회에서 능동적으로 지원모집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대하 대한전공의협의회 기획이사가 공개한 내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지원 의사는 10%에 불과했다. 만약 처우 조건이 좋아지고 제도가 정착된 후에 관심가져보겠다는 입장은 50%에 달했다.
김 기획이사는 "그만큼 전공의들은 보수 등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인생을 걸어야 할만큼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조사결과"라며 "과연 이 시범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수없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상황임에도 현재 지원모집은 각 병원에서 개별적으로 지원받는게 전부이다. 김 기획이사는 "입원전담전문의에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 병원을 확인해보기 어렵기 때문에 수련병원이나 모교 등의 병원에서만 한정적으로 알게 되는게 전부"라며 "지원 모집 창구를 학회에서 단일화해서 근무조건에 맞는 지원자를 대상으로 각 병원에 연결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문제 개선할 것"
보건복지부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상준 보건복지부 의료지원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3~4군데에서는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지만, 나머지 기관은 지원자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문의 채용 기간을 유예하는 방법이나 현재 겸직을 제한하는 부분을 완화하는 등의 여러가지 개선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원전담전문의가 단순히 시범사업으로 끝낼 부분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도 사업의 지속가능성의 의지가 있다"며 "어떤식으로 지속가능한 모형을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 수가적용도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학계와 병원계 등과 논의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