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우려 시각...평가 대상은 '의료인 품위손상' 국한
의협 "정부 타율 아닌 자율로 선량한 회원 보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대상과 범위에 대해 일부 논란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시범사업 대상은 의료인 품위손상행위에 국한되며,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진행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의협은 최근 열린 시범사업 추진단 1차 회의 결과를 인용해 "현행 의료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만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못 박고 "행정처분도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규정된 자격정지 1개월 이하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재확인했다.
또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도 보건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분명히 밝혔다고 상기시켰다.
의협은 "일련의 모든 과정이 상임이사회를 통해서 공식적이고 매우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해 명확한 절차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처분 양형을 의협 윤리위가 결정한대로 복지부가 시행하고, 사무장병원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시범사업 자체를 회원들이 적극 반대하면 시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평가제도 도입의 목적은 징계가 아닌 계도이며, 대다수 선량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전문가평가제의 취지와 목적은 회원에 대한 규제·징계에 있는 것이 아닌 일부 비윤리 회원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계도하고, 대다수 선량하고 도덕적인 회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자율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문제의 해법은 바로 자율규제권 확보에 있다"며 "정부에 의한 '타율'이 아닌 '자율'에 의해 회원을 규제하는 것이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는 전문가로서 위상을 회복하고 대다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회원 일각의 염려를 이해하고 공감한다.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서만이 의료계가 자율규제권을 가져올 수 있고, 전문가로서의 위상과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제시한 8개 비도덕행위에 대한 항목과 12개월 처분에 대해선 협의를 통해 회원들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 자율규제권 확보 관련 논의는 지난 3월 9일 보건복지부가 면허관리 개선방안을 통해 의료계에 자율규제권을 위임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이어 의협은 '면허제도개선 및 자율규제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세 차례 공청회를 열어 회원들인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9월 22일 의협과 보건복지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면허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이르면 11월부터 광주 등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하기로 공동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