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 "원격의료도 반대 당론"
17일 병원 KHC '정책과 의료' 주제 분과토론...안전성·유효성 입증 못해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전문위원은 17일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병원 국제학술대회(Korea Healthcare Congress, KHC) '정책과 의료-국가정책에서 의료의 역할' 주제 분과발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기저에 흐르는 공공성의 원칙을 다시 확립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발표한 투자 활성화 정책과 규제 완화 정책이 최순실과 차병원그룹 특혜 논란으로 확대됐다"면서 "의료영리화라고 판단되는 정책들은 해제하거나 원상복귀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도 반대 당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전문위원은 "현행 의료법으로도 원격의료가 가능한데 정부는 굳이 '의사-의사 간' 원격의료가 아닌 '의사-환자 간' 직접적인 원격의료를 하겠다면서 지난 2년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범사업 예산까지 배정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가장 기본적인 안전성·유효성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정확한 정보에 대해 국민과 의료계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기본적으로 지금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원격의료는 의료기기나 통신업체의 이해를 반영한 것이라 보고 있다"고 밝힌 조 전문위원은 "업계의 시장창출 전략에 의료계를 넘겨주는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영훈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원격의료가 되면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동네의원 중심으로 실시하겠다고 돼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빼놓고 의원급을 중심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공청회와 협의체를 만들어 추진했다"고 밝힌 정 과장은 "원격의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계속 논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형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원격의료를 명분만 내세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할 수 있는 준비와 여건을 갖추기 노력했냐"고 반문한 뒤 "사전에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의사와 의협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하겠다고 하니 문제가 됐다. 국민의 건강보다 산업화가 먼저 오다 보니 뒤따라가는 모양새에서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처음부터 의협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같이 논의했다면 지금쯤 정착이 됐겠지만 7년이 지나도록 안된 이유는 의협을 정당한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정부의 소통 부재를 지적한 뒤 "정부가 원격의료를 정말로 하고 싶고, 해야 한다면 다시 한 번 의협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원점에서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원격 의료와 관련, 이영호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원격의료를 시행하면 대형병원 환자 쏠린다거나 의료가 영리화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지나친 우려"라면서 "원격의료에 대해 이념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실질적인 논의를 하겠다면 정부는 기꺼이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송 대한병원협회 부회장은 "원격의료를 동네의원부터 시작하려는 것은 개원의들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며 "동네의원에서 환자와 의원 사이에 원격의료가 잘 만들어지면 그다음 단계로 병원으로 연계되고,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흐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