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엽 장관, 업무계획 밝혀..."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복지부 "의사 자살 유감...공단 현지확인 개선도 검토"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과정에서 발생한 A 비뇨기과원장 자살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현지확인 개선 검토를 약속했다.
정 장관은 5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지역1차의료 시범사업, 진료의뢰·회송사업 등 의료전달체계 개편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해 의료전달체계 개편 TF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논의해왔다"면서 "지역1차의료 시범사업, 진료의뢰·회송사업, 간호등급제 개선 등 개편방안을 의정협의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구체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등급제 개선을 위해 여러 실태조사를 해야 하지만, 우선 올 상반기부터 지역과 지방병원 등 간호인력 수급 취약지에 대한 개선 가능한 사안들부터 개선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날 사전브리핑에 정 장관과 함께 참석한 김강립 보건의료실장은 최근 발생한 A 비뇨기과원장 자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월 1일부터 개선된 현지조사지침이 시행되기 전에 의사 자살사건이 또 발생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개선 검토 의지도 밝혔다.
김 실장은 먼저 "어떤 이유에서든 (A 비뇨기과원장의) 안타까운 죽음이다. 지난해 안산 의사 자살사건을 계기로 의료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상당 기간 적정한 현지조사에 관한 대상 선정, 절차, 의료기관 종사자의 부담 완화 방안 등을 고민했고, 현지조사지침을 개선했다"면서 "개선된 지침을 시행하기도 전에 이런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정된 지침이 의료현장에서 효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이며, 건보공단 현지확인은 현지실사와 연계해 적정한 역할분담 방안을 강구하고, 표준절차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의료계와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정진엽 장관은 최순실 국정농단과 연루된 '비선 의료'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정 장관은 "비선 의료, 의료 농단과 보건복지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의료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하는 등 할 수 조치를 취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차병원과의 연루된 것도 없다. 여러 차례 조사하고 수사해 다 밝혔다. 국정조사를 통해 오히려 보건복지부가 관계없다는 것이 소상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이 제기한 '분당서울대병원 3인방'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분당서울대병원 발전을 위해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 일을 열심히 한 것 말고 다른 것은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