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의사회 "현지확인·수진자조회 철폐"
의사들의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 철폐를 주장하는 의사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는 10일 위헌적인 건보공단의 현지확인·수진자조회를 철폐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불법적·폭력적인 건보공단의 현지확인 협박으로 단 하나뿐인 소중한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의사들이 늘고 있다. 작년 여름 안산에 이어 올 겨울 강릉에서 비극이 발생한데 대해 12만 의사들은 참담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법적 근거도 모호한 현지확인이나 수진자 조회라는 미명 하에, 마치 흉악범을 다루는 사법기관인양 강압적인 조사를 통해 의사들의 진료를 훼방하고 인권 침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작태는 국민과 의료진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려 국가적인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운영 행태도 강하게 비판했다. 협의회는 "건보공단은 의사들과 대등한 입장이지 그 위에 군림하는 빅브라더가 아니다"라며 "그러나 오래 전부터 자신의 소임을 망각하고 갑질 행위를 일삼고 있고 국민은 의료비 부담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수천억원을 들여 호화 청사를 짓고 해마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협의회는 △의사들을 죽음으로 내몬 갑질 조사의 장본인을 엄중 처벌할 것 △위헌적·불법적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 철폐, 조사 기관 일원화 △건강보험 현지조사 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에 보장된 인권 및 진료권 보장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2만 의사들과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 더 이상 동료의 애통한 죽음 앞에서 참고만 있을 수 없다. 의사들이 들고 일어선다면 촛불이 아니라 횃불을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