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건보법 개정안 국회 통과..."건증사업 안정화 기틀"
기후변화 따른 질병 대응, 자살예방센터 설치 의무화법도 통과
국회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건보공단의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교육 및 상담 ▲건강증진사업 및 건강정보 제공 ▲건강의 유지·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인건강기록 등 정보체계 운영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한 건강관리사업 ▲만성질환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게 된다.
건보공단 건강증진사업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보험자의 건강증진사업의 범위 및 법령상 세부내용의 부재로 타 기관과의 역할 중복, 예산 및 인력확보 곤란 등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송석준 의원은 "건강증진사업은 건강교육과 상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해 국민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건강증진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되어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증진에 실질적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인 발의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같은 당 강창일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건의료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 의원은 "폭염으로 인한 온열성 질환과 말라리아모기 등 새로운 전염병 매개체의 유입, 아토피질환 등 알레르기 환자의 증가 등 최근 지구온난화 등의 기후변화가 국민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후 조치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평가, 로드맵 제시 등 능동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개정안 골자는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의 사업주의 책무사항을 구체화하는 한편 자살예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자살예방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