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미래정책기획단 '일차의료 활성화' 등 제시
대통령 탄핵 정국에 따른 조기 대선 가능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대통령 선거에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 과제를 마련해 눈길을 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미래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은 5일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회무발전을 위한 전국시도임원 워크숍'에서 '2017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제안'(안)을 공개했다.
기획단은 우선 '공통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저출산 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보건의료 정책 △통일시대를 대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의사인력 수급 현황 및 불균형 해소 방안 △의료전달체계 역행하는 실손보험 대처방안 △보건의료 관련 부처 조직개편(보건부 독립과 질병관리청 신설)을 꼽았다.
또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의료'를 위해 ▲직역 간 면허 범위 확정을 위한 입법 연구 ▲보건소의 기능 개편 ▲사무장병원 근걸 ▲공중보건 및 재난 재해 상황 대응 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또한 '미래를 준비하는 보건의료'를 위한 정책으로 ▲미래지향적 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 일차의료 활성화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정보화 시대 대비 ▲한국형 미래 의료 발전 방안 모색: 의료취약지 보건의료 관리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건의료' 구현을 위해 ▲일차의료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구축 방안 ▲효율적인 만성질환관리체게 도입 등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건강보험'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건강보험료와 적정수가 - 적정진료 ▲건강보험(공보험, 민간보험, 실손보험) 개선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재정립 ▲건강보험 수가결정구조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역할 개선 ▲불합리한 의약품 유통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용민 미래정책기획단장(의료정책연구소장)은 "급박하게 대선 정국이 다가왔다. 지난해 구성된 미래정책기획단이 현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각 정당을 비롯한 정치권에 제안할 정책 아젠다를 정리 중"이라며 "어느 정파, 정당이라도 수용 가능한 공통 핵심 정책을 비롯한 5개 분야 21개 아젠다가 현재까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획단은 2월 11일 제7차 회의에서 최종 정책 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